# 전세보증보험 청구와 갱신 거절, 전세 월세 보증금을 지켜라

- 글 준서 (https://superchart.com/ko/@broth-margin-table/)
- 작성 2024. 8. 13.
- 제품 › 도서·팬시
- 제품 제공: 도서를 제공받아 읽고 작성한 글입니다.
- Korean edition: https://superchart.com/ko/@broth-margin-table/protect-jeonse-deposit-book-guide/
- 다른 언어: [English](https://superchart.com/en/@broth-margin-table/protect-jeonse-deposit-book-guide/index.md)

## 한 줄 요약

전세 월세 보증금을 지켜라는 전세·월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절차를 다룬 책이다. 친정부모님의 보증금 미반환 사례를 겪은 뒤 전세보증보험 청구와 계약 갱신 거절, 불법 중개업자 확인 방법을 메모하며 읽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전 새 집 계약은 신중하게 하는 게 좋겠다고 느꼈다.

## 확인된 핵심 정보

- **갱신 거절 통지 시기**: 계약기간 만료 6개월~2개월 전
- **보증보험 청구 가능 시점**: 계약만료 약 1개월 후 신청 가능
- **서류 심사 및 지급**: 약 1개월 소요
- **내용증명 서류**: 3부 작성: 임차인·집주인·우체국 각 1부

*2024. 8. 13. 기준 작성자가 적은 가격 · 자동 갱신되지 않음*

![전세보증보험과 보증금 반환 안내 책](https://img.superchart.com/images/protect-jeonse-deposit-book-guide/protect-jeonse-deposit-book-guide-01-ubpro-1200.webp)

친정부모님께서 최근 이사를 하시면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아서 한동안 고생을 했어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미리 해뒀더라면 이렇게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후회도 되더라고요. 진즉 알아뒀으면 좋았을걸.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부터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위해서 해야 할 전세 계약 갱신 거절방법까지 같이 소개할게요.

##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의 개념을 설명하는 안내 이미지](https://img.superchart.com/images/protect-jeonse-deposit-book-guide/protect-jeonse-deposit-book-guide-02-1e45p-900.webp)

> 전세보증보험이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떼이지 않도록 보증기관이 중간에서 보증을 하는 방식이에요.

## 전세보증보험 종류는?

![전세보증보험 세 종류를 소개하는 이미지](https://img.superchart.com/images/protect-jeonse-deposit-book-guide/protect-jeonse-deposit-book-guide-03-fkesr-900.webp)

전세보증보험은 종류가 3가지 정도 있어요.

- HUG 전세보증보험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보험
- SGI 서울보증

특징은 각각 보증보험료랑 주택 소재지의 가입조건이 달라요. 현재 자신이 전세, 월세로 살고 있는 주택의 상황에 맞게 비교해서 가입하는 게 중요해요.

## 전세보증보험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그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주지 않는 전세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절차가 다소 까다롭긴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청구절차 안내 이미지](https://img.superchart.com/images/protect-jeonse-deposit-book-guide/protect-jeonse-deposit-book-guide-04-15f02-900.webp)

### 전세보증보험 청구절차

> 1) 계약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 2) 임차권 등기명령(계약만료 후 신청 가능) 및 보증보험(계약만료 약 1개월 후 신청 가능) 청구 3) 서류 심사 후 지급(약 1개월 소요)

여기서 핵심은 집주인에게 계약만료 전에 갱신 거절 통지를 잘 해뒀느냐도 포함되어요.

> 주의할 점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무조건 계약기간 만료되면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 새로 이사갈 집을 덜컥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행동이다.

지급 관련 심사에서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류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 새 집을 계약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 전세 계약 갱신 거절은 왜 중요한가요?

![전세 계약 갱신 거절방법 안내 이미지](https://img.superchart.com/images/protect-jeonse-deposit-book-guide/protect-jeonse-deposit-book-guide-05-e52qx-900.webp)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전세보증보험에 미리 가입하고, 2차로는 전세계약 만료시기가 되면 전세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하는 게 중요해요.

### 전세계약 갱신 거절이 중요한 이유

![전세계약 갱신 거절의 중요성 안내 이미지](https://img.superchart.com/images/protect-jeonse-deposit-book-guide/protect-jeonse-deposit-book-guide-06-e8pb4-900.webp)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미리 계약 갱신 거절을 해놔야 최악의 경우 경매까지 진행된다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상황이 진행되기 때문이에요.

+ 전세보증보험에 청구하기 위해서도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했다는 사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챙겨야 해요.

### 갱신 거절은 언제 통지해야 하나요?

그럼 언제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단 의사를 표시해야 할까요? 계약기간이 2년인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나가겠다는 갱신 거절 통지를 하면 돼요.

6개월~2개월 전까지 집주인과 임차인이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안 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전과 동일하게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는 '묵시적 갱신'이 있어요.

![전세 계약 갱신 거절 통지 방법 이미지](https://img.superchart.com/images/protect-jeonse-deposit-book-guide/protect-jeonse-deposit-book-guide-07-1akag-900.webp)

### 전세 계약 갱신 거절 통지 방법

> 1) 집주인이 확인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통지 2) 집주인이 갱신 거절에 동의했다는 답변을 받는 게 중요함. 3) 문자보다는 전화통화로 녹음해두는 것도 좋음

##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되면 내용증명 보내는 법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안내 이미지](https://img.superchart.com/images/protect-jeonse-deposit-book-guide/protect-jeonse-deposit-book-guide-08-n3qs6-900.webp)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전화도 문자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내용증명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지만 나중에 법적 다툼에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니 정 안 된다면 이 방법을 활용하세요!

![내용증명의 의미를 설명하는 안내 이미지](https://img.superchart.com/images/protect-jeonse-deposit-book-guide/protect-jeonse-deposit-book-guide-09-14y75-900.webp)

내용증명이란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떤 내용 때문에 문서를 발송했는지 우체국에 기록을 남기는 걸 말해요.

### 내용증명 보내는 법

수신인과 발신인 인적사항, 주소, 해당 부동산의 표시, 임대차 계약 내용, 임대차 계약 해지 표시, 향후 계획 등을 작성해서 3부의 서류를 만들어서 우체국을 통해 집주인에게 발송하면 돼요.

- 1부는 임차인
- 1부는 집주인
- 1부는 우체국 보관

## 전세 월세 보증금을 지켜라를 읽으며

부동산은 아무리 봐도 봐도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전세, 월세사기란 말을 기사에서 자주 접하다 보니 덜컥 겁부터 나더라고요.

이번에 저희 친정부모님 사례를 겪으면서 전세 월세 보증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되어서 읽기 시작한 책이 이 책이에요.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단계별로 뭘 해야 하고, 어떤 게 임차인에게 유리한지 세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어서 메모하면서 정독했어요.

![전세 월세 보증금 관련 도서 소개 이미지](https://img.superchart.com/images/protect-jeonse-deposit-book-guide/protect-jeonse-deposit-book-guide-10-1kq8x-900.webp)

전세, 월세뿐 아니라 집 알아보러 부동산 갈 때에도 불법 중개업자 구별하는 방법도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1) 일단 소개해주는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사람의 명함을 받아서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확인 안내 이미지](https://img.superchart.com/images/protect-jeonse-deposit-book-guide/protect-jeonse-deposit-book-guide-11-124k7-900.webp)

2) 그리고 해당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인지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확인 방법 안내 이미지](https://img.superchart.com/images/protect-jeonse-deposit-book-guide/protect-jeonse-deposit-book-guide-12-192l4-900.webp)

![공인중개사 명함과 사업자등록증 확인 이미지](https://img.superchart.com/images/protect-jeonse-deposit-book-guide/protect-jeonse-deposit-book-guide-13-1k13x-900.webp)

마지막으로 명함에 공인중개사라고 쓰여있으나 3) 실제로 해당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명함과 사업자등록증까지 대조를 해봐야 해요. 사업자등록증 대표와 공인중개사 명함에 있는 사람의 이름이 일치하고, 정상 영업등록된 곳이라면 어느 정도 사기는 피해갈 수 있어요.

## 제품

- 전세 월세 보증금을 지켜라 — 덕방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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