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양도 양수금 소송에서 소송신탁 주장 뒤집는 입증 방법

- 글 법무법인 근본 (https://superchart.com/ko/@geunbon/)
- 작성 2025. 7. 1.
- 가이드 › 법률 일반
- Korean edition: https://superchart.com/ko/@geunbon/assigned-claim-lawsuit-litigation-trust-defense/

## 한 줄 요약

양수금 소송에서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소송신탁이라고 주장해 받아들여지면 양수인은 소송 자격을 잃고 소가 각하됩니다. 3억 원 대여금 채권을 1억 원에 양수한 의뢰인이 계약서 제3조·제4조 문구 때문에 1심에서 각하됐지만, 추심 전 대금 전액 지급·비용 부담·양도인의 이해관계를 입증해 2심에서 3억 원과 지연이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쓸 때는 실제 거래 구조와 다른 양식 문구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된 핵심 정보

- **사건 유형**: 채권양도에 따른 양수금 청구 소송
- **양수 채권액**: 대여금 3억 원
- **양수대금**: 1억 원(추심 전 전액 송금)
- **채무자 측 주장 근거**: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제3조·제4조 문구
- **1심 결과**: 소송신탁으로 보아 채권양도 무효, 소 각하
- **2심 결과**: 정상적인 채권양도로 인정, 3억 원과 지연이자 지급 판결

양수금 소송은 다른 사람에게서 채권을 넘겨받은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때 채무자가 「이 채권양도는 소송만 대신 시키려는 소송신탁이다」라고 주장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양수인은 소송을 할 자격 자체를 잃고 소가 각하됩니다. 계약서 문구가 불리하더라도 실제 대금이 오간 진짜 채권매매였음을 입증하면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3억 원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의뢰인이 1심 각하를 2심에서 뒤집은 사례를 바탕으로 입증 방법을 정리합니다.

![채권양도 양수금 소송 소송신탁 사례 대표 이미지](https://img.superchart.com/images/assigned-claim-lawsuit-litigation-trust-defense/assigned-claim-lawsuit-litigation-trust-defense-01-10lps-1200.webp)

## 소송신탁이란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나요?

소송신탁은 돈을 빌려준 사람 A 대신 B가 소송을 하도록 명의만 넘기는 구조를 말합니다. 실제 채권자는 A인데 법원에는 B가 나와 소송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소송신탁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법원은 진짜 당사자끼리 다투는 곳이어야 합니다.
- 남의 권리를 대신해 소송하도록 허용하면 법원이 사적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으로 판단되면 양도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 결과 양수인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어 본안 판단 없이 소가 각하됩니다.

![양수금 소송 1심 각하 후 2심 승소 사례 안내 이미지](https://img.superchart.com/images/assigned-claim-lawsuit-litigation-trust-defense/assigned-claim-lawsuit-litigation-trust-defense-02-1xe1u-890.webp)

## 채무자는 어떤 계약서 문구를 근거로 소송신탁이라고 주장하나요?

사례에서 채무자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다음 두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제3조: 양도자가 양수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에 대한 추심만족을 구한 때 비로소 양수자에 대한 채무는 소멸한다
- 제4조: 양수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추심을 위한 법률행위를 양도자의 부담으로 즉각 진행한다

이 조항만 보면 양수인이 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만 위임받은 것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대신 추심해 주면 수수료를 준다」는 계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채무자는 이를 근거로 채권을 넘긴 거래가 아니라 소송을 시키기 위한 위임계약이므로 무효이고, 양수인은 3억 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 진짜 채권양도였다는 점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핵심은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실제 거래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례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입증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추심 전 대금 전액 지급: 양수인은 소송으로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인에게 총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추심 결과가 있어야 돈을 주는 구조라면 추심 전에 전액을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채권양도통지서도 채무자에게 송달되었습니다.
- 계약서 문구는 작성 실수: 법무사 사무소가 2005년에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오래된 양식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서에는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한 채권자라는 전제가 있었지만,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은 없었고 제3조·제4조는 실체와 무관한 양식상 문구였습니다.
- 비용 부담의 실제: 양수인이 가압류 비용을 전부 부담했습니다. 이는 양도인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제4조와 정반대의 행동으로, 계약서 문구가 실제 거래를 반영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 양도인의 무관심: 진짜 채권자라면 추심 결과와 자금 수령에 민감해야 하지만, 양도인은 연락을 피하고 계좌도 스스로 정지했습니다.
- 담보가치 인지: 양수인의 친척이 채무자를 상대로 이미 다른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양수인 측은 채무자 소유 토지의 위치와 담보가치, 회수 가능성을 알고 그 판단 아래 채권을 인수했습니다.

## 채권양도인이 법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례에서 양도인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양수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진술의 경제적 동기와 이해관계를 정리해 신빙성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 양수인이 승소하면 양도인은 이미 받은 1억 원으로 끝납니다.
- 계약이 무효가 되면 양도인이 다시 채권자로 복귀해 3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즉 채권양도 무효는 양도인에게 2억 원의 추가 이익을 가져다주는 구조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득실관계를 수치로 정리해 재판부에 설명했고, 재판부는 양도인의 진술이 경제적 동기 아래 번복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 1심에서 각하되면 항소로 뒤집을 수 있나요?

각하는 소송 자격 등 요건이 없다고 보아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판결입니다. 사례에서는 1심이 채권양도를 무효로 보아 소를 각하했지만, 항소심에서 실제 대금 지급·비용 부담·계약 문구의 오류·양도인의 이해관계를 입증하자 재판부가 이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은 채권양도가 정상적인 계약이고 소송신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심을 뒤집고, 채무자에게 3억 원과 지연이자를 양수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사례

A씨는 자신이 다니던 직장의 대표에게 총 3억 원을 빌려줬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원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대표는 직장을 폐업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A씨는 3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의뢰인에게 1억 원에 넘겼고, 의뢰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양수금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는 소송이 시작되자 계약서 제3조·제4조를 근거로 소송신탁이라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채권양도가 무효이며 원고에게 소송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추심 전 1억 원 전액 송금, 채권양도통지서 송달, 가압류 비용 전부 부담, 계약서 양식 오류, 양도인 A씨의 2억 원 이해관계와 계좌 정지·연락 두절, 채무자 토지 담보가치에 대한 사전 인지를 차례로 입증했습니다.

![채권양도를 정상 계약으로 인정한 양수금 소송 2심 판결문](https://img.superchart.com/images/assigned-claim-lawsuit-litigation-trust-defense/assigned-claim-lawsuit-litigation-trust-defense-03-1l9gt-690.webp)
*2심 판결문*

항소심 재판부는 실질적인 채권자, 즉 적법한 채권양수인은 원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을 뒤집고 채무자에게 3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핵심 정리

- 소송신탁은 법적으로 금지되며,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으로 판단되면 양도가 무효가 되어 양수금 소송이 각하됩니다.
- 계약서에 「추심 후 대금 지급」「양도인 비용 부담」 같은 문구가 있으면 소송신탁 주장의 빌미가 됩니다.
- 추심 전 양수대금 전액 지급, 채권양도통지서 송달, 양수인의 비용 부담은 실제 채권매매임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입니다.
- 계약서 문구가 실체와 다르면 양식 사용 경위와 실제 행동을 통해 작성 오류였음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 양도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면 무효 시 양도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을 수치로 정리해 신빙성을 다툽니다.
- 사례에서는 1심 각하가 2심에서 뒤집혀 3억 원과 지연이자 지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소송신탁으로 판단되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양도가 무효가 되고 양수인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사례의 1심처럼 본안 판단 없이 소송 자체가 각하됩니다.

### 계약서에 불리한 문구가 있어도 채권양도가 인정될 수 있나요?

사례에서는 제3조·제4조 문구가 소송신탁처럼 읽혔지만, 오래된 인터넷 양식을 그대로 쓴 작성 실수였고 실제로는 추심 전 대금 전액이 지급되었으며 양수인이 비용을 부담했다는 점이 입증되어 정상적인 채권양도로 인정되었습니다.

### 채권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례에서는 계약이 무효가 되면 양도인이 다시 채권자가 되어 2억 원의 추가 이익을 얻는 구조임을 수치로 정리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했고, 재판부는 경제적 동기 아래 번복된 진술로 보았습니다.

### 채권양도 후 채무자에게 따로 알려야 하나요?

사례에서는 채권양도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었고, 재판부는 이를 채권양도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하는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안내 이미지](https://img.superchart.com/images/assigned-claim-lawsuit-litigation-trust-defense/assigned-claim-lawsuit-litigation-trust-defense-04-7hvi5-886.webp)

이 글은 원문 작성 시점의 한국 법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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