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의한 촬영인데 몰카로 고소당했을 때 대응과 무고죄 맞고소

- 글 법무법인 근본 (https://superchart.com/ko/@geunbon/)
- 작성 2025. 10. 30.
- 가이드 › 형사
- Korean edition: https://superchart.com/ko/@geunbon/consensual-filming-false-accusation-defense/

## 한 줄 요약

교제 중 상대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영상은 이별 후 '몰래 찍혔다'는 신고가 들어와도, 촬영 관행·카메라 위치·촬영 중 반응·촬영 후 카카오톡 대화 등으로 동의를 입증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에 해당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고소를 당한 사람은 영상과 메시지 기록을 먼저 확보하고 수사 초기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 확인된 핵심 정보

- **고소된 혐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무고죄 근거 조항**: 형법 제156조
- **무고죄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동의 입증에 쓰인 증거**: 촬영 이력, 카메라 위치·촬영 소리, 영상 속 카메라 응시 장면, 촬영 후 카카오톡 대화
- **사례 결과 1단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불송치
- **사례 결과 2단계**: 고소인에 대한 무고죄 송치
- **유사 판례(원문 인용)**: 동의 촬영을 몰카로 허위 고소한 여성에게 징역 4개월 실형(무고 전과 2회)

교제 중 서로 동의하고 촬영한 성적인 영상은, 이별 후 상대가 '몰래 촬영당했다'고 신고하더라도 동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위반)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촬영 관행, 카메라 위치, 촬영 중 상대의 반응, 촬영 후 주고받은 메시지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동의한 사실을 알면서 몰래 찍혔다고 신고한 사람은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동의 촬영 몰카 허위 고소 대응 사례 대표 이미지](https://img.superchart.com/images/consensual-filming-false-accusation-defense/consensual-filming-false-accusation-defense-01-1t6mw-1200.webp)

이 글은 전 연인의 허위 신고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의자가 된 의뢰인이, 촬영 당시 상대의 명시적 동의를 입증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고, 이어서 고소인을 무고죄로 맞고소해 송치 결정까지 받은 사례를 바탕으로 대응 순서를 정리한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송치와 무고죄 송치 사례 안내 이미지](https://img.superchart.com/images/consensual-filming-false-accusation-defense/consensual-filming-false-accusation-defense-02-41v22-966.webp)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안내](https://img.superchart.com/images/consensual-filming-false-accusation-defense/consensual-filming-false-accusation-defense-03-1dfmv-966.webp)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송치 성공*

![허위 고소인에 대한 무고죄 맞고소 송치 결정 안내](https://img.superchart.com/images/consensual-filming-false-accusation-defense/consensual-filming-false-accusation-defense-04-vro5c-870.webp)
*무고죄 맞고소 송치 성공*

![불법촬영 허위 고소 사건 개요 안내 이미지](https://img.superchart.com/images/consensual-filming-false-accusation-defense/consensual-filming-false-accusation-defense-05-6y4sc-890.webp)

![법무법인 안내 이미지](https://img.superchart.com/images/consensual-filming-false-accusation-defense/consensual-filming-false-accusation-defense-06-1eyen-966.webp)

## 무고죄는 무엇이고 형량은 얼마나 되나요?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범죄로,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에 거짓 내용을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특히 성범죄에 관한 허위 신고(성범죄 무고)는 상대에게 지우기 어려운 사회적 낙인을 남기기 때문에 법원이 더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원문이 소개한 한 사례에서는, 동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음에도 '허락 없이 몰래 촬영했다'는 고소장을 낸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과거 두 차례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더 무겁게 판단되었습니다.

##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동의가 있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을 설득하려면 영상 분석, 메시지 기록, 촬영 정황을 여러 층으로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사례에서 동의 입증에 쓰인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촬영 관행: 교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영상을 촬영한 이력
- 촬영 인지 가능성: 촬영 장비(휴대폰)가 상대가 충분히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된 점, 아이폰 촬영 시 '찰칵' 소리가 나는 점,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된 점
- 촬영 중 동의 표시: 영상에서 상대가 카메라 렌즈를 여러 차례 응시하는 장면, '얼굴은 안 나오게 해줘'라며 각도를 조정하는 모습, 침대에 누워서도 카메라가 보이는 위치에 있었던 점
- 촬영 후 반응: 상대가 영상 일부를 전송받아 확인한 이력, 삭제 요청이나 항의 없이 긍정적 반응을 보인 정황

### 카카오톡 대화가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촬영 직후 고소인이 보낸 메시지가 동의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였습니다. '그거 잘 보관하고 있지?',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보여주지 말고 너만 봐. 약속해', '나한테도 파일 하나 보내줘 나도 갖고 있을래', '집에 있을 때만 보고 밖에서는 열지 마'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이 대화는 고소인의 관심사가 '몰래 찍혔는지'가 아니라 '영상이 유포될지'였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영상의 보관과 시청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의견을 냈다는 점에서 동의의 근거가 됩니다.

## 법원은 '묵시적 동의'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촬영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원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소명하면 촬영 당시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했다는 판단이 나오기도 합니다.

-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 60데시벨 정도의 소리가 난다는 점
- 여러 장을 연속으로 촬영했다는 점
- 좁은 공간에 두 사람만 있었다는 점
- 바로 옆에서 촬영했다는 점
- 연인 사이였다는 점
- 촬영 직후 삭제를 요구하거나 항의하지 않았다는 점
- 사실을 안 뒤에도 한참 지나서야 고소했다는 점
- 고소 당시 상대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는 점

## 경찰 조사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불법촬영 사건은 수사관이 신고인을 '피해자'로 전제하고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례에서도 담당 수사관은 고소인 진술에 우호적이었고 의뢰인의 항변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이런 구조적 편향은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로 극복해야 합니다.

- 대질조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극 협조 의사를 밝힙니다.
- 경찰·검찰 조사 전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해 진술을 세밀하게 조력합니다.
- 영상 속 고소인이 카메라를 응시하는 장면, 카카오톡 대화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합니다.

![무고죄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진술조서](https://img.superchart.com/images/consensual-filming-false-accusation-defense/consensual-filming-false-accusation-defense-07-rol3i-852.webp)
*무고죄경찰조사 및 무고죄검찰조사 진술조서*

사례에서는 이런 대응 끝에 수사관도 고소인 진술에 명백한 허점이 있다는 점을 인지했고, 수사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무고죄 맞고소는 언제, 어떤 논리로 하나요?

사례에서는 먼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 곧바로 고소인을 무고죄로 맞고소했습니다. 맞고소에서 제시한 논리는 다음 네 가지입니다.

- 허위 고소의 명백성: 고소인은 촬영 사실을 알고 동의까지 했음에도 몰래 촬영당한 것처럼 거짓 신고했습니다.
-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 '의사에 반하여 촬영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신고해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과를 안기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 무고 피해자가 입은 구체적 피해: 정신적·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무고죄의 중대성: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수사기관도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 사례

의뢰인과 전 여자친구는 교제 당시 상호 동의하에 여러 차례 성적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카메라의 존재를 명백히 인식했고, 촬영 후 함께 영상을 확인했으며, 일부 영상은 직접 전송받아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별 후 '자신도 모르게 몰래 촬영당했다'며 의뢰인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카메라촬영죄 불송치와 무고죄 송치 2단계 결과 안내](https://img.superchart.com/images/consensual-filming-false-accusation-defense/consensual-filming-false-accusation-defense-08-17yag-684.webp)

1단계로 수사기관은 다음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상 구조·촬영 거리·카메라 위치를 종합할 때 상대가 촬영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촬영 전후 카카오톡 대화상 촬영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던 점, 삭제 요청이나 항의 없이 오히려 영상 보관을 허락하는 발언을 한 점, 평소 합의하에 여러 차례 유사한 촬영을 해온 점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불송치 통지서](https://img.superchart.com/images/consensual-filming-false-accusation-defense/consensual-filming-false-accusation-defense-09-1oy3k-795.webp)
*카메라촬영죄 불송치 (혐의없음) 통지서*

2단계로 의뢰인은 고소인을 무고죄로 맞고소했고, 허위 고소의 명백성과 형사처분 목적, 의뢰인이 입은 구체적 피해, 무고죄의 중대성을 근거로 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허위 고소로 무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리](https://img.superchart.com/images/consensual-filming-false-accusation-defense/consensual-filming-false-accusation-defense-10-1tnnq-865.webp)
*무고죄피해자가 입은 피해*

이 사건은 법무법인 근본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송치와 무고죄 송치라는 두 단계를 모두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임에도 이별 후 허위 성범죄 고소를 당하면 큰 정신적·사회적·경제적 고통이 따르므로, 촬영 정황·메시지 내역·영상 분석을 통한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근본 오영호 변호사 안내 이미지](https://img.superchart.com/images/consensual-filming-false-accusation-defense/consensual-filming-false-accusation-defense-11-16lff-868.webp)
*법무법인 근본 오영호 변호사*

## 핵심 정리

-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은 동의 사실을 입증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동의 입증 증거는 촬영 관행, 카메라 위치·촬영 소리, 영상 속 카메라 응시 장면, 촬영 후 카카오톡 대화입니다.
- 법원은 촬영 소리, 거리, 연인 관계, 촬영 직후 항의 여부, 고소 시점, 고소 당시 감정 등을 종합해 묵시적 동의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 경찰 조사에서는 대질조사에 협조하고 변호인 입회하에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합니다.
- 허위 신고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며 초범도 실형이 가능합니다.
- 무혐의 결정 후 무고죄 맞고소를 하면 고소인이 송치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무고죄는 초범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무고죄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성범죄 관련 허위 고소는 법원이 더 엄격하게 봅니다.

### 카카오톡 대화만으로도 촬영 동의가 입증되나요?

사례에서는 '그거 잘 보관하고 있지?', '나한테도 파일 하나 보내줘' 같은 촬영 직후 메시지가 촬영 사실 인지와 동의를 보여주는 핵심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메시지만 제시하기보다 촬영 이력, 카메라 위치, 영상 속 반응 등과 함께 다층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촬영 직후 항의하지 않고 한참 뒤 고소한 것도 의미가 있나요?

있습니다. 촬영 직후 삭제 요구나 항의가 없었던 점, 사실을 안 뒤 한참 지나서야 고소한 점, 고소 당시 상대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점은 법원이 묵시적 동의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사정입니다.

### 수사관이 고소인 말만 믿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불법촬영 사건은 수사관이 신고인을 피해자로 전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대질조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조 의사를 밝히면서, 영상 속 카메라 응시 장면과 메시지 기록 같은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해 설득해야 합니다.

### 무고죄 맞고소는 언제 하는 것이 좋나요?

사례에서는 먼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 곧바로 무고죄 맞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무혐의가 확인된 상태에서 허위 고소의 명백성과 형사처분 목적을 근거로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법무법인 안내 이미지](https://img.superchart.com/images/consensual-filming-false-accusation-defense/consensual-filming-false-accusation-defense-12-1dqcr-966.webp)

이 글은 원문 작성 시점의 한국 법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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