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집행유예 받으려면 준비할 양형자료

- 글 법무법인 근본 (https://superchart.com/ko/@geunbon/)
- 작성 2025. 4. 10.
- 가이드 › 형사
- Korean edition: https://superchart.com/ko/@geunbon/drunk-driving-injury-probation-mitigation/

## 한 줄 요약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성립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에 따라 징역 1년 이상으로 가중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03%로 오토바이를 추돌해 전치 8주 상해를 입힌 초범 사건에서 처벌불원서, 시점별 반성문, 차량 매각, 교통안전교육 수강 등 자료를 제출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음주 사고 직후에는 피해자 합의 협의와 재범 방지 증빙 확보를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 확인된 핵심 정보

- **적용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위험운전치상 법정형**: 징역 1년 이상
- **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103%
- **사례 운전 거리**: 약 3km
- **사례 피해자 상해**: 전치 8주(늑골 염좌·긴장)
- **사례 선고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음주·심리 상담 이수**: 총 5회, 상담확인서 제출
- **재범 방지 증빙**: 금주서약서,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교통안전교육 확인증, 성향검사·자가진단, 대리운전 이용 내역 5회,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등록증
- **신상 관련 제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면허벌점조회 결과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죄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에 따라 징역 1년 이상으로 가중처벌되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와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과가 없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지만, 피해자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사례 대표 이미지](https://img.superchart.com/images/drunk-driving-injury-probation-mitigation/drunk-driving-injury-probation-mitigation-01-p2plc-1200.webp)

이 글은 혈중알코올농도 0.103%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해 피해자에게 전치 8주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를 바탕으로 합니다. 어떤 자료가 양형에 반영됐는지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사건 개요 안내 이미지](https://img.superchart.com/images/drunk-driving-injury-probation-mitigation/drunk-driving-injury-probation-mitigation-02-1v7vu-890.webp)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위험운전치상 판결문](https://img.superchart.com/images/drunk-driving-injury-probation-mitigation/drunk-driving-injury-probation-mitigation-03-12um3-671.webp)
*판결문*

## 위험운전치상죄는 언제 적용되나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입니다. 단순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에 더해 사람이 다쳤다는 결과가 더해지면 이 조항이 함께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은 예방 차원에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과거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사고 직후부터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반성문은 어떻게 써야 진정성을 인정받나요?

형식적으로 한 번 제출하는 반성문보다, 실제로 반성의 감정을 느낀 중요한 시점마다 작성한 반성문이 설득력이 높습니다. 사례에서는 다음 시점에 맞춰 반성문을 작성했습니다.

- 경찰조사를 받은 직후
- 음주 심리치료를 받은 후
- 공소제기 우편물을 수령한 날

이렇게 시점별로 쌓인 반성문은 형량 감경을 위한 형식 문서가 아니라 실제 감정과 깨달음을 담은 기록으로 평가됩니다. 사례에서는 여기에 피의자 조사 이후 자필로 작성한 금주 서약서와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더해 반성 의지를 입증했습니다.

## 재범 방지 노력은 무엇으로 입증하나요?

재범 방지 노력은 말이 아니라 실천한 기록으로 보여야 합니다. 사례에서 제출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안전교육 수강: 공식 교통안전교육의 음주진단 과정을 수강하고 교육확인증을 제출
- 심리상담: 음주 및 심리 관련 상담을 총 5회 이수하고 상담확인서를 제출
- 성향검사·자가진단: 음주운전 성향검사와 자가진단으로 음주 습관을 스스로 점검
- 대리운전 이용 내역: 사건 이전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한 기록 5회 제출
- 차량 매각: 사고 차량을 매각하고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을 제출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수강한 교통안전교육 확인증](https://img.superchart.com/images/drunk-driving-injury-probation-mitigation/drunk-driving-injury-probation-mitigation-04-18a9y-558.webp)
*교통안전교육 교육확인증*

대리운전 이용 횟수가 5회로 적은 점에 대해서는 "평소 음주가 예정된 날에는 자차를 아예 가져가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해명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불리해 보일 수 있는 사실도 설명을 붙이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성향검사 및 자가진단 결과 자료](https://img.superchart.com/images/drunk-driving-injury-probation-mitigation/drunk-driving-injury-probation-mitigation-05-cyj7v-559.webp)

![음주 습관 점검을 위한 성향검사 자가진단 자료](https://img.superchart.com/images/drunk-driving-injury-probation-mitigation/drunk-driving-injury-probation-mitigation-06-b2ly5-531.webp)

이런 자료는 개별 제출에 그치지 않고 변호인 의견서와 피고인 의견서에 정리해 담아야 재판부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수사기록 전체를 검토해 사고 지점, 차량 속도, 음주 수치를 먼저 정리한 뒤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 피해자 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감경의 핵심 요소입니다. 사례에서는 위자료를 포함해 피해자가 만족할 만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여러 차례 사과했으며, 그 결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자필로 작성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했습니다.

- 형사합의와 별도로 치료비 등 손해를 보전하는 민사합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
- 형사합의서 문언은 향후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변호인이 직접 검수·수정
- 진단 주수가 길수록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피해회복 협의는 가능한 한 빨리 시작

## 가족 부양과 사회적 유대는 어떤 서류로 입증하나요?

피고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도 양형에 반영됩니다. 사례의 피고인은 배우자와 자녀는 물론 조부모, 처제, 동생까지 부양하고 있었고, 25년 이상 한 직장에서 근무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직장 동료·친구·가족이 작성한 다수의 탄원서

## 전과가 없으면 유리한가요?

초범이라는 점은 양형에 크게 작용합니다. 다만 말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로 소명해야 합니다. 사례에서는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을, 면허벌점조회 결과로 운전면허 벌점조차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 사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3% 상태에서 약 3km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했고, 피해자는 전치 8주의 늑골 염좌와 긴장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됐습니다. 평소 법규를 잘 지키는 직장인이었지만, 술을 마신 날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은 결정이 사고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사고 후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해 시점별 반성문, 금주서약서, 교통안전교육 확인증, 상담확인서 5회분, 성향검사 결과, 대리운전 이용 내역, 차량 매각 서류, 가족 부양 서류, 탄원서, 범죄경력·벌점 조회 결과를 제출했고, 피해자로부터 자필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차량 매각·수차례 반성문·탄원서·성향검사를 통한 재범 방지 다짐을 높이 평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핵심 정리

- 위험운전치상죄는 특가법 제5조의11에 따라 징역 1년 이상으로 처벌되며, 초범도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 피해자의 자필 처벌불원서는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본 양형 요소였습니다.
- 반성문은 경찰조사 후, 심리치료 후, 공소장 수령일 등 시점별로 작성해야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 교통안전교육, 상담 5회, 성향검사, 금주서약서, 차량 매각 서류처럼 실천한 기록을 증빙으로 남겨야 합니다.
- 가족 부양, 25년 근속, 탄원서, 범죄경력·벌점 조회 결과로 책임감과 초범임을 서류로 소명합니다.
- 진단 주수가 길수록 합의가 어려워지므로 피해회복 협의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위험운전치상죄 형량은 얼마나 되나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에 따라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징역 1년 이상의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례에서는 여러 양형자료를 인정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 반성문만 제출하면 충분한가요?

음주운전 구제는 반성문 제출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례에서는 반성문과 탄원서 외에 피고인 의견서를 포함해 반성과 책임감,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따로 해야 하나요?

사례에서는 처벌불원서를 받는 형사합의와 별도로, 치료비 등 손해를 보전하는 민사합의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형사합의서 문언은 향후 분쟁이 없도록 변호인이 검토했습니다.

### 차량을 팔면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해 매각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 대리운전 이용 기록이 적으면 불리한가요?

사례에서는 사건 이전 대리운전 이용 기록이 5회에 그쳤지만, 음주가 예정된 날에는 자차를 아예 가져가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해명을 함께 제출해 평소 습관을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안내 이미지](https://img.superchart.com/images/drunk-driving-injury-probation-mitigation/drunk-driving-injury-probation-mitigation-07-10ys2-886.webp)

이 글은 원문 작성 시점의 한국 법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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