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촬죄 동의 여부 판단 기준 5가지와 불송치 대응

- 글 법무법인 근본 (https://superchart.com/ko/@geunbon/)
- 작성 2024. 10. 22.
- 가이드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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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요약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카메라 위치 인식 가능성, 조작 인식 가능성, 촬영음 발생 여부, 촬영대상자의 카메라 응시 여부, 동의하에 촬영된 다른 촬영물과의 차이 등 5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된 상태라면 포렌식 절차 참여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 확인된 핵심 정보

- **죄명**: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핵심 쟁점**: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
- **동의 여부 판단 기준**: 카메라 위치 인식 가능성, 카메라 조작 인식 가능성, 촬영음 발생 및 인식 가능성, 촬영대상자의 카메라 응시 여부, 동의하 촬영물과의 구도·내용 차이 등 5가지
- **주요 절차**: 휴대전화 압수 → 포렌식 절차 참여 → 경찰조사 → 변호인 의견서 제출 → 불송치 결정 → 휴대전화 반환
- **사례 결과**: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휴대전화 반환
- **결정 기관**: 경찰

카촬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성관계 등을 촬영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 아니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촬죄 사건에서는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하나하나를 파고들어야 합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된 상태라면 영상을 직접 확인할 수 없으므로 포렌식 절차 참여부터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카촬죄 불송치 사례 안내 대표 이미지](https://img.superchart.com/images/hidden-camera-consent-criteria-no-referral/hidden-camera-consent-criteria-no-referral-01-1wszl-1200.webp)

## 카촬죄 사건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나요?

카촬죄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문제된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촬영 사실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촬영대상자가 촬영에 동의했는지를 다투는 구조입니다. 판례들이 제시하는 판단 기준들이 인정되는지를 영상별로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 동의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문제된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는 다음 기준들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각 기준은 촬영대상자가 촬영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촬영에 동의한 정황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요소입니다.

- 휴대폰 카메라의 위치를 촬영대상자가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 촬영 전후에 촬영자가 휴대폰 카메라를 조작하는 것을 촬영대상자가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 촬영 당시 휴대폰에서 촬영음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발생했다면 이를 통해 촬영대상자가 촬영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 촬영 중 촬영대상자가 휴대폰 카메라를 응시하였는지 여부
- 촬영대상자의 동의하에 촬영된 촬영물이 따로 존재하는지 여부, 존재한다면 그 촬영물과 문제된 촬영물이 촬영 구도 및 내용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여부

이 기준들을 영상마다 하나씩 대입해 보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영상별로 기록해 두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은 경찰조사 준비와 변호인 의견서 작성의 토대가 됩니다.

## 휴대전화가 압수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고소로 휴대전화가 압수되면 피의자 본인은 자신이 촬영한 영상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포렌식 절차입니다. 포렌식은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영상 등 전자정보를 추출·분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포렌식 절차가 이미 끝났다고 전달받았더라도 실제 진행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사례에서는 수임 시 포렌식이 이미 진행되었다고 들었으나 확인 결과 진행 전이었고, 변호인이 포렌식 절차에 직접 참여해 문제된 영상들을 위 판단 기준에 비추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 불송치 결정까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이며, 혐의없음은 그 사유 중 하나입니다. 원문 사례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포렌식 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 전이라면 절차에 참여합니다.
- 포렌식 절차에서 문제된 영상들을 동의 여부 판단 기준에 따라 살펴보고, 영상별로 유리한 사정을 기록합니다.
- 기록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전달하여 경찰조사를 준비합니다.
- 경찰조사를 받습니다.
- 영상별 기록과 경찰조사에서 드러난 사정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후 압수된 휴대전화를 반환받습니다.

## 사례

의뢰인과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이 결별 후, 의뢰인이 자신과의 성관계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카촬죄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고소로 인해 의뢰인의 휴대전화가 압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성관계를 촬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의를 받아 촬영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여 카메라 위치 인식 가능성, 카메라 조작 인식 가능성, 촬영음 발생 여부, 촬영대상자의 카메라 응시 여부, 동의하 촬영물과의 차이 등을 기준으로 각 영상을 검토하고 유리한 사정을 영상별로 기록했습니다. 정리 결과 문제된 촬영이 상대방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사정이 뚜렷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영상별 기록을 바탕으로 경찰조사를 준비했고, 변호인은 경찰조사에서 드러난 사정까지 반영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각 영상이 상대방의 동의하에 촬영된 것임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반환받았습니다.

## 핵심 정리

- 카촬죄 사건의 쟁점은 촬영 사실이 아니라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여부입니다.
- 동의 여부는 카메라 위치·조작 인식 가능성, 촬영음, 카메라 응시 여부, 동의하 촬영물과의 차이 등 5가지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 휴대전화가 압수되면 포렌식 절차 진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절차에 참여해야 합니다.
- 영상별로 유리한 사정을 기록해 경찰조사 준비와 변호인 의견서에 활용합니다.
-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면 압수된 휴대전화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촬영 사실을 인정해도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원문 사례에서는 의뢰인이 성관계를 촬영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동의를 받아 촬영했다고 주장했고, 영상별 검토와 변호인 의견서를 거쳐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촬영 사실 인정 여부보다 촬영대상자의 동의 여부가 쟁점입니다.

### 휴대전화를 압수당해 영상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여 문제된 영상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포렌식이 이미 끝났다고 들었더라도 실제로는 진행 전일 수 있으므로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동의하에 찍은 다른 영상이 있으면 도움이 되나요?

촬영대상자의 동의하에 촬영된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촬영물과 문제된 촬영물이 촬영 구도와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가 판단 기준 중 하나입니다. 차이가 없다면 문제된 촬영도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사정이 됩니다.

### 불송치 결정이 나면 휴대전화는 돌려받나요?

원문 사례에서는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직후 의뢰인이 압수된 휴대전화를 반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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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원문 작성 시점의 한국 법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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