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선임 전 확인할 로펌 윤리 기준 3가지와 피해야 할 관행

- 글 법무법인 근본 (https://superchart.com/ko/@geunbon/)
- 작성 2025. 3. 4.
- 가이드 › 법률 일반
- Korean edition: https://superchart.com/ko/@geunbon/lawyer-selection-ethics-checklist/

## 한 줄 요약

변호사를 고를 때 확인할 로펌의 윤리 기준은 허위 리뷰를 남기지 않는지, 승소 가능성이 불분명한 사건을 무리하게 수임하지 않는지, 사건 소개 커미션을 지급하지 않는지 세 가지입니다. 이 기준은 법무법인 근본 오영호 변호사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강에서 개업변호사의 핵심 가치로 제시한 내용입니다. 의뢰인은 상담 단계에서 박리다매식 수임, 전관 이름만 내세운 수임, 근거 없는 낙관적 전망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 확인된 핵심 정보

- **윤리 기준 1**: 온라인 플랫폼에 허위 리뷰를 남기지 않음
- **윤리 기준 2**: 승소 가능성이 불분명한 사건을 "다툴 만하다"며 무리하게 수임하지 않음
- **윤리 기준 3**: 사건 소개 시 커미션을 지급하지 않음
- **피해야 할 관행**: 박리다매식 수임 후 소통 부족, 전관 이름만으로 수임 후 주니어 변호사에게 수행 위임, 근거 없는 낙관적 의견 제시
- **출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대상 개업변호사 특강(법무법인 근본 오영호 변호사)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로펌의 윤리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허위 리뷰를 남기지 않는지, 승소 가능성이 불분명한 사건을 "다툴 만하다"며 무리하게 수임하지 않는지, 사건 소개 시 커미션을 지급하지 않는지입니다. 이 기준은 법무법인 근본 오영호 변호사가 모교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개업변호사 특강에서 제시한 내용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로펌을 고를 때 참고할 수 있는 점검 항목이 됩니다.

![법무법인 근본 서울대 로스쿨 개업변호사 특강 대표 이미지](https://img.superchart.com/images/lawyer-selection-ethics-checklist/lawyer-selection-ethics-checklist-01-1na2o-1200.webp)

## 이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내용인가요?

법무법인 근본의 오영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업변호사의 길에 관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개업변호사란 로펌이나 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직접 사무소를 열어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특강에서는 법률 업무에서 윤리와 성실성이 왜 중요한지를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개업변호사 특강 진행 모습](https://img.superchart.com/images/lawyer-selection-ethics-checklist/lawyer-selection-ethics-checklist-02-m99hp-966.webp)

## 로펌이 지켜야 할 윤리 기준 3가지는 무엇인가요?

특강에서 제시된 세 가지 핵심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의뢰인이 로펌을 판단할 때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

- 온라인 플랫폼에서 허위 리뷰를 남기지 않는 것
- 승소 가능성이 불분명한 사건을 "다툴 만하다"며 무리하게 수임하지 않는 것
- 사건 소개 시 커미션(소개비)을 지급하지 않는 것

## 변호사 선임 시 피해야 할 관행은 무엇인가요?

오영호 변호사는 법조계 내 일부 부정적 관행을 비판적으로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담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모습이 보이는지 살펴보면 로펌을 걸러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박리다매식으로 많은 사건을 수임한 뒤 의뢰인과 소통이 부족한 경우
- 전관 변호사(판사·검사 출신 변호사)의 이름만으로 수임하고 실제 사건 수행은 주니어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
- 승소 가능성이 불확실한 사건에 대해 무리하게 낙관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수임하는 경우

##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특강의 결론은 윤리의식을 갖추고 성실하며 실력을 겸비한 개업변호사만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영호 변호사는 "구성원이 떠나고 싶지 않은 로펌 1위"를 목표로 삼는다고 밝히며, 정직하고 바르게 성실히 업무하는 것이 로펌의 진정한 경쟁력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강의에 참석한 로스쿨 재학생들은 선배 법조인의 경험과 현실적인 조언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로스쿨 재학생 대상 개업변호사 특강 현장](https://img.superchart.com/images/lawyer-selection-ethics-checklist/lawyer-selection-ethics-checklist-03-p1t7m-966.webp)

![서울대 로스쿨 특강에서 강연하는 오영호 변호사](https://img.superchart.com/images/lawyer-selection-ethics-checklist/lawyer-selection-ethics-checklist-04-8cd3d-966.webp)

## 핵심 정리

- 로펌 윤리 기준 3가지: 허위 리뷰 금지, 승소 가능성 불분명한 사건의 무리한 수임 금지, 사건 소개 커미션 금지
- 피해야 할 관행: 박리다매식 수임 후 소통 부족, 전관 이름만 내세운 수임, 근거 없는 낙관적 전망
- 전관 변호사 이름으로 계약해도 실제 수행자가 다른 변호사일 수 있으므로 누가 사건을 맡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다툴 만하다"는 말만으로 수임을 권하면 승소 가능성의 근거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건은 윤리의식, 성실성, 실력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전관 변호사 이름만 보고 로펌을 선택해도 되나요?

특강에서는 전관 변호사의 이름만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실제 수행은 주니어 변호사에게 맡기는 행위를 부정적 관행으로 지적했습니다. 계약 전에 실제로 사건을 담당할 변호사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툴 만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믿어도 되나요?

승소 가능성이 불분명한 사건을 "다툴 만하다"며 무리하게 수임하지 않는 것이 특강에서 제시된 윤리 기준 중 하나입니다. 승소 가능성이 불확실한데도 낙관적 의견만 제시한다면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합니다.

### 사건 소개 커미션이란 무엇인가요?

사건을 소개해 준 사람에게 로펌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강에서는 사건 소개 시 커미션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로펌의 핵심 가치로 소개했습니다.

### 박리다매식 수임은 왜 문제가 되나요?

특강에서는 박리다매식으로 사건을 수임한 뒤 의뢰인과의 소통이 부족해지는 점을 부정적 관행으로 꼽았습니다. 수임 사건이 지나치게 많으면 개별 의뢰인과의 연락과 설명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법무법인 안내 이미지](https://img.superchart.com/images/lawyer-selection-ethics-checklist/lawyer-selection-ethics-checklist-05-14hhz-886.webp)

이 글은 원문 작성 시점의 한국 법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Superchart · https://superchart.com/ko/@geunbon/lawyer-selection-ethics-checklist/ · https://superchart.com/llms.t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