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방법과 전자소송 제출 절차

- 글 법무법인 근본 (https://superchart.com/ko/@geunbon/)
- 작성 2024. 5. 11.
- 가이드 › 임대차·부동산
- Korean edition: https://superchart.com/ko/@geunbon/real-estate-compulsory-auction-electronic-filing/

## 한 줄 요약

부동산 강제경매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압류 또는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무를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먼저 필요하고,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사건기본정보·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당사자·집행권원·집행대상목록을 순서대로 입력한 뒤 소송비용을 납부하고 임시제출합니다.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확인되면 집행권원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준비해 전자소송 신청서 작성을 시작해 보세요.

## 확인된 핵심 정보

- **집행권원 대표 예시**: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 **제출법원**: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
- **청구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금액
- **청구금액**: 청구원금 + 이자, 지연손해금
- **집행대상 목적물수**: 토지와 건축물이면 2건 입력
- **등록면허세 납부처**: 서울 지역은 ETAX, 그 외 지역은 WETAX
- **등기촉탁수수료 납부처**: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 **집행대상목록 발급**: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발급 후 전자소송 발급내역에서 입력
- **소송비용 납부 방식**: 가상계좌 선택 후 납부, 또는 제출 후 보정명령에 따라 납부 가능
- **첨부서류**: 집행권원,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부동산 강제경매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압류 또는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무를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돈을 빌려 간 사람이 갚지 않을 때, 상대방 소유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이 가장 효과적인 강제집행 방법입니다. 다만 신청 전에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해야 하며, 신청서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전자소송 가이드 대표 이미지](https://img.superchart.com/images/real-estate-compulsory-auction-electronic-filing/real-estate-compulsory-auction-electronic-filing-01-urchy-1200.webp)

## 집행권원은 무엇이고 왜 먼저 필요한가요?

집행권원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강제로 돈을 받아오려면 이 집행권원이 있어야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집행권원을 입수하는 것입니다.

>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대표적 예로는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을 들 수 있습니다.

- 확정판결
- 확정된 지급명령

## 부동산 강제경매는 어떤 절차인가요?

집행권원을 입수한 뒤에는 상대방으로부터 강제로 돈을 받아오는 절차, 즉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강제집행에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상대방 소유 부동산이 있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매각한 대금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 강제경매란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압류 또는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무를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 전자소송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아래 순서로 작성합니다. 각 단계에서 입력하는 정보와 납부 사이트가 다르므로, 인터넷등기소와 세금 납부 사이트를 함께 열어 두고 진행하면 편리합니다.

- 1. 전자소송 사이트 로그인
- 2.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작성 탭으로 이동
- 3. 전자소송 동의
- 4. 사건기본정보 입력
- 5. 등록면허세 기본정보 입력
- 6. 등기촉탁수수료 기본정보 입력
- 7. 당사자기본정보 입력
- 8. 집행권원 기본정보 입력
- 9.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입력
- 10. 집행대상목록 입력
- 11. 첨부서류 확인
- 12. 작성문서 확인
- 13. 소송비용 납부
- 14. 최종 확인 후 임시제출

### 1. 전자소송 사이트 로그인

전자소송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를 먼저 등록한 뒤, 등록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https://img.superchart.com/images/real-estate-compulsory-auction-electronic-filing/real-estate-compulsory-auction-electronic-filing-02-gi46g-811.webp)

### 2.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작성 탭으로 이동

로그인 후 메뉴에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아래 화면의 빨간 박스를 순서대로 클릭하면 작성 탭에 도달합니다.

![전자소송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작성 메뉴 이동 화면](https://img.superchart.com/images/real-estate-compulsory-auction-electronic-filing/real-estate-compulsory-auction-electronic-filing-03-mpdak-806.webp)

### 3. 전자소송 동의

전자소송 진행에 대한 동의 항목을 체크합니다. 아래 화면의 빨간 박스 부분을 확인해 체크하면 됩니다.

![전자소송 진행 동의 항목 체크 화면](https://img.superchart.com/images/real-estate-compulsory-auction-electronic-filing/real-estate-compulsory-auction-electronic-filing-04-17jtx-809.webp)

### 4. 사건기본정보 입력

청구금액, 제출법원, 집행대상 목적물수 등 사건의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청구원금과 청구금액을 구분해 적어야 하며, 제출법원은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입니다.

- 청구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금액
- 청구금액: 청구원금 + 이자, 지연손해금
- 제출법원: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
- 집행대상 목적물수: 토지와 건축물이면 2건 입력

![부동산강제경매 신청 사건기본정보 입력 화면](https://img.superchart.com/images/real-estate-compulsory-auction-electronic-filing/real-estate-compulsory-auction-electronic-filing-05-1qdn8-667.webp)

### 5. 등록면허세 기본정보 입력

등록면허세를 먼저 납부한 뒤 시도코드와 등록세납부번호를 입력합니다. 납부 사이트는 부동산 소재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등록면허세 시도코드와 등록세납부번호 입력 화면](https://img.superchart.com/images/real-estate-compulsory-auction-electronic-filing/real-estate-compulsory-auction-electronic-filing-06-1vmqy-667.webp)

- 서울 지역: ETAX에서 납부 가능
- 그 외 지역: WETAX에서 납부 가능

### 6. 등기촉탁수수료 기본정보 입력

등기촉탁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납부한 뒤, 납부구분과 납부번호를 전자소송 화면에 입력합니다. 아래 화면의 빨간 박스를 순서대로 클릭해 납부를 진행합니다.

![인터넷등기소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절차 화면 첫 번째](https://img.superchart.com/images/real-estate-compulsory-auction-electronic-filing/real-estate-compulsory-auction-electronic-filing-07-1degd-966.webp)

![인터넷등기소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절차 화면 두 번째](https://img.superchart.com/images/real-estate-compulsory-auction-electronic-filing/real-estate-compulsory-auction-electronic-filing-08-1fsta-966.webp)

### 7. 당사자기본정보 입력

채권자와 채무자 등 당사자의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황색 별표가 표시된 항목은 전부 입력해야 하며, 각 당사자 정보를 입력한 뒤에는 저장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채권자·채무자 당사자기본정보 입력 화면](https://img.superchart.com/images/real-estate-compulsory-auction-electronic-filing/real-estate-compulsory-auction-electronic-filing-09-qouij-666.webp)

### 8. 집행권원 기본정보 입력

확보한 집행권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집행권원 발급번호는 집행문 왼쪽 하단에 연도와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집행문을 보고 옮겨 적습니다.

![집행권원 기본정보와 발급번호 입력 화면](https://img.superchart.com/images/real-estate-compulsory-auction-electronic-filing/real-estate-compulsory-auction-electronic-filing-10-znl62-667.webp)

### 9.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입력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작성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래 화면의 예시 내용과 같이 기재하면 됩니다.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기재 예시 화면](https://img.superchart.com/images/real-estate-compulsory-auction-electronic-filing/real-estate-compulsory-auction-electronic-filing-11-72wt4-825.webp)

### 10. 집행대상목록 입력

경매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목록을 입력합니다. 먼저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아래 화면의 빨간 박스를 클릭해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발급하고 전자소송으로 전송합니다.

![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증명서 전자발급 화면 첫 번째](https://img.superchart.com/images/real-estate-compulsory-auction-electronic-filing/real-estate-compulsory-auction-electronic-filing-12-hkwng-966.webp)

![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증명서 전자발급 화면 두 번째](https://img.superchart.com/images/real-estate-compulsory-auction-electronic-filing/real-estate-compulsory-auction-electronic-filing-13-2jn1e-966.webp)

![인터넷등기소 전자발급 문서 전자소송 전송 화면](https://img.superchart.com/images/real-estate-compulsory-auction-electronic-filing/real-estate-compulsory-auction-electronic-filing-14-1isqb-879.webp)

전송이 끝나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발급내역을 클릭해 전송된 부동산 정보를 집행대상목록에 입력합니다.

![전자소송 발급내역에서 집행대상목록 입력 화면](https://img.superchart.com/images/real-estate-compulsory-auction-electronic-filing/real-estate-compulsory-auction-electronic-filing-15-dsh0l-839.webp)

### 11. 첨부서류 확인

집행권원,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필요한 서류가 제대로 첨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집행권원과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서류 확인 화면](https://img.superchart.com/images/real-estate-compulsory-auction-electronic-filing/real-estate-compulsory-auction-electronic-filing-16-cy4yr-825.webp)

### 12. 작성문서 확인

최종 작성된 신청서 문서를 확인한 뒤 이상없음과 확인 버튼을 차례로 클릭합니다.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작성문서 최종 확인 화면](https://img.superchart.com/images/real-estate-compulsory-auction-electronic-filing/real-estate-compulsory-auction-electronic-filing-17-q5271-661.webp)

### 13. 소송비용 납부

소송비용 납부 화면에서 가상계좌를 선택한 뒤 비용을 납부합니다.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제출한 뒤,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납부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소송비용 가상계좌 납부 선택 화면](https://img.superchart.com/images/real-estate-compulsory-auction-electronic-filing/real-estate-compulsory-auction-electronic-filing-18-1541g-667.webp)

### 14. 최종 확인 후 임시제출

입력 내용을 최종 확인한 뒤 임시제출합니다.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최종 확인 후 임시제출 화면](https://img.superchart.com/images/real-estate-compulsory-auction-electronic-filing/real-estate-compulsory-auction-electronic-filing-19-jqvdc-664.webp)

## 등록면허세와 등기촉탁수수료는 어디서 납부하나요?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에는 등록면허세와 등기촉탁수수료 납부가 필요하며, 납부 사이트가 각각 다릅니다. 납부 후 발급되는 번호를 전자소송 화면에 입력해야 하므로 납부 정보를 잘 보관해 둡니다.

- 등록면허세(서울 지역): ETAX → 시도코드와 등록세납부번호 입력
- 등록면허세(그 외 지역): WETAX → 시도코드와 등록세납부번호 입력
- 등기촉탁수수료: 인터넷등기소 → 납부구분과 납부번호 입력
- 소송비용: 전자소송에서 가상계좌 선택 후 납부(제출 후 보정명령에 따른 납부도 가능)

## 핵심 정리

- 강제경매 신청 전에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합니다.
- 신청서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제출합니다.
- 청구원금은 이자·지연손해금을 뺀 금액, 청구금액은 원금에 이자·지연손해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 등록면허세는 ETAX(서울) 또는 WETAX(그 외), 등기촉탁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납부합니다.
- 집행대상목록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발급·전송한 뒤 발급내역에서 입력합니다.
- 소송비용은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제출 후 보정명령에 따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는 어느 법원에 제출하나요?

제출법원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입니다. 전자소송 사건기본정보 입력 단계에서 해당 법원을 선택합니다.

### 청구원금과 청구금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청구원금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청구금액은 청구원금에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 집행권원 발급번호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집행권원 발급번호는 집행문 왼쪽 하단에 연도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집행문을 확인해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먼저 제출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제출한 뒤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납부해도 됩니다. 바로 납부하려면 가상계좌를 선택해 납부합니다.

### 토지와 건물이 함께 있으면 집행대상 목적물수는 몇 건인가요?

토지와 건축물이 함께 있으면 집행대상 목적물수에 2건을 입력합니다.

![법무법인 안내 이미지](https://img.superchart.com/images/real-estate-compulsory-auction-electronic-filing/real-estate-compulsory-auction-electronic-filing-20-1gymo-886.webp)

이 글은 원문 작성 시점의 한국 법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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