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소,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 글 법무법인 근본 (https://superchart.com/ko/@geunbon/)
- 작성 2025. 3. 28.
- 가이드 › 형사
- Korean edition: https://superchart.com/ko/@geunbon/sns-false-rumor-defamation-complaint-nv22/

## 한 줄 요약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 형사 절차로 대응합니다. 인터뷰·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린 상대가 여러 명이면 한 번에 고소장을 낼 수 있으며,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고소장 제출과 입장 표명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이 실제 사례에서 쓰였습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유포된 내용과 경로를 정리한 뒤 법률대리인과 고소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 확인된 핵심 정보

- **혐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 **유포 경로(사례)**: 인터뷰, 인스타그램 등
- **고소장 접수 기관(사례)**: 서울 강남경찰서
- **고소장 제출일(사례)**: 2023년 11월 24일 오후 4시
- **피고소인 수(사례)**: 3명을 한 번에 고소
- **보도**: 2023년 11월 24일자 서울신문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 형사 절차로 대응합니다. 인터뷰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사생활을 퍼뜨린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상대가 여러 명이더라도 한 번에 고소장을 낼 수 있고,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고소장 제출과 공개 입장 표명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이 실제 사례에서 쓰였습니다.

![법무법인 근본 안내 이미지](https://img.superchart.com/images/sns-false-rumor-defamation-complaint/sns-false-rumor-defamation-complaint-01-1slk0-1200.webp)

##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소는 어디에 하나요?

고소장은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아래 사례에서는 고소인 측 법률대리인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소인이 직접 가지 않고 법률대리인이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 어떤 행위가 고소 대상이 되나요?

사례에서 문제된 행위는 인터뷰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특정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한 것입니다. 사생활 폭로가 함께 이루어진 점도 고소의 배경이 됐습니다. 고소인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형법상 무거운 죄라고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를 통한 허위사실 발언
- 인스타그램 등 SNS 게시글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 특정인의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행위

## 고소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사례에서 실제로 진행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대리인 선임부터 고소장 제출, 그리고 논란에 대한 해명까지 한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 명예훼손 사건을 맡을 법률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합니다.
-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 관할 경찰서(사례에서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 고소장 제출과 동시에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해명하고 앞으로의 대응 계획을 밝힙니다.

## 고소 전에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하나요?

사례의 고소인은 고소장 제출 3일 전인 11월 21일 인스타그램에 고소 예정 사실을 먼저 알렸습니다. 세 사람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 끝까지 엄벌을 요구하겠다는 점, 사태를 방치하면 오히려 상황을 조장할 수 있어 고소를 결정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후 법률대리인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해명과 대응 계획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 사례

ENA·SBS플러스 「나는 솔로」 16기 출연자 상철(가명)은 함께 출연했던 출연자들 및 교제한 것으로 알려진 다른 연애 프로그램 출연자와 사생활 폭로를 주고받았습니다. 상철은 이들이 인터뷰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결정했습니다.

![나는 솔로 16기 상철 명예훼손 고소 서울신문 보도 화면](https://img.superchart.com/images/sns-false-rumor-defamation-complaint/sns-false-rumor-defamation-complaint-02-1yngv-803.webp)

법무법인 근본의 우주경·오영호 변호사는 상철의 법률대리인으로 2023년 11월 24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경찰서에 세 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고소장 제출과 동시에 논란을 해명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밝혔으며, 이 내용은 같은 날 서울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 핵심 정리

-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소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 시작합니다.
- 인터뷰·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사생활 폭로가 고소 대상이 됐습니다.
- 상대가 여러 명이면 한 번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면 고소장 제출과 해명·대응 계획 발표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례의 고소인은 고소 전 SNS로 입장을 밝힌 뒤 3일 후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인스타그램 게시글로 퍼진 허위사실도 고소할 수 있나요?

사례에서는 인터뷰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유포된 허위사실을 근거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SNS 게시글이 유포 경로에 포함된 경우입니다.

###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람이 여러 명이면 따로따로 고소해야 하나요?

사례에서는 세 명을 상대로 같은 날 한 번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관련된 경우 한 번에 고소를 진행한 방식입니다.

### 고소장은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가서 내야 하나요?

사례에서는 선임된 법률대리인이 고소인을 대신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장 제출과 함께 논란 해명과 대응 계획 발표도 변호인단이 맡았습니다.

### 고소 사실을 미리 공개해도 되나요?

사례의 고소인은 고소장 제출 전 인스타그램에 고소 예정 사실과 이유를 먼저 밝혔습니다. 공개 여부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은 원문에 없으므로, 개별 상황에 맞춰 법률대리인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근본 안내 이미지](https://img.superchart.com/images/sns-false-rumor-defamation-complaint/sns-false-rumor-defamation-complaint-03-1ue5l-886.webp)

이 글은 원문 작성 시점의 한국 법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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