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수 있는 변호사 판단 기준, 허위 리뷰·무리한 수임·커미션 없는 3X 원칙

믿을 수 있는 변호사는 단기 수익보다 장기적인 신뢰와 평판을 자산으로 삼는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근본의 오영호 변호사는 2025년 3월 28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법조윤리 특강에서, 허위 리뷰 작성 지양·무리한 수임 지양·커미션 없는 사건 수임이라는 '3X 원칙'을 소개했습니다. 이 글은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변호사를 고를 때 참고할 수 있는 윤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조윤리 특강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번 특강은 예비 법조인인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실제 개업 경험과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오영호 변호사는 강연 서두에서 "변호사에게 개업이란 단순히 사무실을 차리는 것을 넘어 스스로의 가치관을 시장에 내놓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대형로펌에서의 경험과 법무법인 근본의 설립 배경을 바탕으로, 개업 이후 변호사로서의 정체성과 철학을 세워온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의 3X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3X 원칙은 법무법인 근본이 사건을 수임하고 운영할 때 지키는 세 가지 기준입니다. 강연에서는 이 원칙을 통해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신뢰와 평판이 변호사에게 더 중요한 자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허위 리뷰 작성 지양: 실제 경험이 아닌 리뷰로 평판을 만들지 않습니다.
• 무리한 수임 지양: 승소 가능성이 낮거나 의뢰인의 기대치가 비현실적인 사건은 수임하지 않습니다.
• 커미션 없는 사건 수임: 사건 소개 대가로 커미션(소개비)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오영호 변호사는 "정직함과 성실함이 결국은 가장 강한 경쟁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가 변호사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수임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오영호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이 낮거나 의뢰인의 기대치가 비현실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정중히 수임을 거절하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당장의 수익을 위해 무리하게 수임하면 처음에는 좋은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후회로 남는다는 것이 강연의 요지였습니다. 사건을 맡기 전에 현실적인 전망을 솔직하게 말해주는 변호사가 의뢰인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돈과 윤리가 충돌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오영호 변호사는 "모든 선택은 하고 나서 좋은 선택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선택 당시의 이익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 뒤에도 후회하지 않을 선택인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강연에서는 "돈보다 사람, 사건보다 관계"라는 철학을 여러 사례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다양한 개업변호사의 사례가 공유됐고, '나에게 맞는 개업이란 무엇인가'를 되짚어보는 적성 테스트 코너에는 재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사례

강연 중 한 학생이 "돈과 윤리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고 질문했습니다. 오영호 변호사는 "모든 선택은 하고 나서 좋은 선택이어야 한다"고 답하며, 당장의 수익을 위한 무리한 수임은 결국 후회로 남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근본을 "소개해준 사람에게 '근본 소개시켜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듣게 하는 로펌", "구성원이 퇴사하고 싶지 않은 로펌 1위"로 만들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사건을 많이 수임하는 것보다, 윤리적인 업무처리와 진심어린 서비스로 사람 사이의 신뢰를 쌓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설명입니다.

강연 말미에는 "커미션 없이도 정직하고 바르게 성실히 업무하는 것이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근본이 증명해 보이겠다"는 다짐이 이어졌습니다. 재학생들은 개업변호사의 현실과 그 속에서 윤리를 지키려는 태도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핵심 정리

• 3X 원칙은 허위 리뷰 작성 지양, 무리한 수임 지양, 커미션 없는 사건 수임입니다.
• 승소 가능성이 낮거나 기대치가 비현실적인 사건은 수임을 거절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의뢰인과 변호사 모두에게 낫습니다.
• 선택의 기준은 '하고 나서도 좋은 선택'인지 여부입니다.
• 변호사의 경쟁력은 단기 수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신뢰와 평판에서 나옵니다.
• 강연은 2025년 3월 28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윤리 특강에서 진행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리뷰는 믿어도 되나요?

리뷰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허위 리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강연에서 소개된 3X 원칙의 첫 번째 항목이 '허위 리뷰 작성 지양'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리뷰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상담에서 사건 전망을 솔직하게 말하는지 함께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가 사건을 거절하면 나쁜 신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영호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이 낮거나 의뢰인의 기대치가 비현실적인 사건은 정중히 거절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리한 수임 대신 현실적인 판단을 알려주는 것은 오히려 의뢰인을 위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사건 소개 커미션이란 무엇인가요?

사건을 소개해준 사람에게 변호사가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법인 근본은 커미션 없는 사건 수임을 원칙으로 하며, 커미션 없이도 정직하고 성실한 업무가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겠다고 강연에서 밝혔습니다.

변호사 개업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강연에 따르면 변호사에게 개업은 단순히 사무실을 차리는 것을 넘어 스스로의 가치관을 시장에 내놓는 일입니다. 어떤 사건을 맡고 어떤 사건을 거절할지, 어떤 방식으로 평판을 쌓을지가 개업 변호사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이 글은 원문 작성 시점의 한국 법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