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권리자와 산정 방식, 청구 기한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더라도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이 법률상 남겨 받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의 일정 부분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형제가 유증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단독 등기했다면 먼저 등기소에서 유언장을 확인한 뒤 유류분반환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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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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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폭행·코인 투자 실패로 재판상 이혼 청구하는 사유와 결과
배우자의 상습 폭행과 상의 없는 주식·코인 투자 실패는 민법 제840조 제3호·제4호·제6호의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약 5년 혼인한 부부 사건에서 부정행위 없이도 위자료 2,000만원과 월 100만원의 양육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고려한다면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를 모으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사실관계 정리해서 전달하는 방법과 순서
사실관계 정리는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일자와 구체적 정황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적는 작업입니다. 변호사는 법률 지식은 있지만 사건을 직접 겪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에 따라 소장·준비서면·고소장·변호인의견서의 완성도가 달라집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를 확인해 일시를 정확히 적은 사실관계 정리표부터 준비합니다.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과 피해야 할 변호사 2가지
좋은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과 의뢰인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충분히 쏟을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변호사를 써 본 지인에게 소개받는 것이고, 지인이 없으면 최소 3명의 변호사와 유료 법률상담을 진행해 비교합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상담하는 곳과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수임료를 제시하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방법, 전자소송으로 혼자 하는 순서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해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명령을 내리는 간이소송절차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수수료는 일반 민사소송 인지액의 1/10 정도이며, 청구금액에 한도가 없어 큰 금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서 작성부터 소송비용 납부까지 직접 진행하려면 계약서 등 입증자료를 파일로 먼저 준비하면 됩니다.
상해사망보험금 자살 면책 거절, 소송으로 뒤집는 기준
상해사망보험금은 약관상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했을 때 지급되며, 자살은 면책사유이지만 자살을 입증할 책임은 보험사에 있습니다. 약물 과다 복용 사망 사건에서 혈중 약물 농도가 치사량에 이르지 않았고 유서 등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보험금 1억 5천만 원(상속분 3/7 기준)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이 전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자살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면 부검 결과와 진료 기록을 정리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없음 처분 취소소송 쟁점과 사례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인정하면서 '조치없음'으로 의결한 경우에도, 침해행위가 인정된 이상 학생 측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법원은 '조치없음' 통지의 처분성과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고,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 부당한 간섭이 없다고 보아 통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를 받았다면 처분성·법률상 이익·처분사유 존재 여부를 순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스타트업 시드 투자계약 검토 시 조정해야 할 핵심 조항
스타트업 시드(Seed) 투자계약은 경영간섭, 지분희석, 우선매수권, 주식매수청구권, 위약벌 조항이 회사의 경영 전략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AI 솔루션 스타트업 A사는 벤처캐피탈 B사와의 5억 상당 투자계약에서 경영간섭 조항 완화, 지분희석 방지, 주식매수청구권 이자율의 업계 평균 수준 조정 등을 협상해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투자계약서를 받은 스타트업은 서명 전에 위 조항들이 회사의 자율성을 어떻게 제한하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윤혜연 변호사 경력과 전문 분야: 서울대 로스쿨·김앤장 출신
윤혜연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부동산·지식재산권·기업법무 실무를 쌓은 뒤 현재 법무법인 근본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분야 사건은 해당 경력을 가진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면 됩니다.
오영호 변호사 학력·경력과 담당 분야
오영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에서 근무한 뒤 현재 법무법인 근본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습니다. 담당 분야는 기업법무, 민사소송, 형사사건 등입니다. 관련 사건 상담을 검토하는 독자는 담당 분야와 경력을 확인한 뒤 법무법인 근본에 상담을 문의하면 됩니다.
스타트업 투자계약 협상 우선순위 정하는 법과 핵심 조항
스타트업 벤처투자계약 협상은 모든 조항을 고치려 하기보다 협상 우선순위를 '상·중·하'로 나누어 반드시 지켜야 할 권리만 조정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20억 원 규모 전략적 투자(SI) 사례에서는 지분유지 조건과 사업 제한 조항을 최우선으로 완화하고, 대표이사 선임·해임 동의권은 투자자 신뢰를 위해 유지했습니다. 투자계약서를 받았다면 경영간섭·우선매수권·주식매수청구권·위약벌 조항부터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다음 할 일입니다.
상표권 사용계약서 검토 시 확인할 조항과 협상 포인트
상표권 사용계약서는 사용권의 범위, 로열티 지급 조건, 계약 해지 조항, 위약벌·손해배상 조항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국내 한복 브랜드 D사 사례에서는 로열티 산정 방식, 계약 해지 기준, 위약벌 조항을 조정해 불리한 조건 없이 상표 및 디자인권 사용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상표권 사용계약을 앞둔 기업은 서명 전에 이 네 가지 조항을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