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근본 · 113 개의 글
형사·성범죄 사건과 전세보증금·명도 같은 임대차 분쟁을 다루는 법무법인. 이 글의 원문을 썼습니다. · 주요 주제: 음식점
부동산 강제경매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압류 또는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무를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먼저 필요하고,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사건기본정보·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당사자·집행권원·집행대상목록을 순서대로 입력한 뒤 소송비용을 납부하고 임시제출합니다.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확인되면 집행권원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준비해 전자소송 신청서 작성을 시작해 보세요.
부동산 강제경매는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충당하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78조). 임차인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과 집행문을 갖춘 뒤 임차주택 소재지 지방법원에 강제경매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이후 경매개시결정·압류·배당요구·매각·배당 순으로 진행됩니다. 배당요구 종기가 공고되면 경매법원에 배당요구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더라도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이 법률상 남겨 받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의 일정 부분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형제가 유증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단독 등기했다면 먼저 등기소에서 유언장을 확인한 뒤 유류분반환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스토킹 접근금지가처분은 스토킹행위자의 접근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민사적 조치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인용됩니다. 형사고소·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같은 형사적 조치를 취하면 보복 가능성이 우려될 때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를 겪고 있다면 형사·민사 조치의 장단점을 비교해 대응 방법을 정한 뒤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때는 예상 문답 정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의 올바른 활용, 진술조서 확인 및 수정 요청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가 조서를 열람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증감·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서명하기 전에 조서를 꼼꼼히 읽고 잘못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고소 사실을 알리며 출석을 요구하는 전화가 오면 바로 응하지 말고, 담당경찰서와 수사관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조사일자 연기, 고소장 열람, 조사 전 변호사 상담 순서로 대응합니다. 고소장 열람은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정보공개포털에서 신청하며 입수까지 통상 1~2주가 걸립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아 번복이 어려우므로, 고소 내용을 파악한 뒤에 조사일자를 조율합니다.
배우자의 상습 폭행과 상의 없는 주식·코인 투자 실패는 민법 제840조 제3호·제4호·제6호의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약 5년 혼인한 부부 사건에서 부정행위 없이도 위자료 2,000만원과 월 100만원의 양육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고려한다면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를 모으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기일지정신청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임대인이 뒤늦게 서면을 제출해 무변론판결 선고가 취소됐을 때 법원에 변론기일을 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의 사례에서는 임대인 서면 제출 직후 기일지정신청을 내 2주 뒤 변론기일이 잡혔고, 2024년 3월 14일 소 제기 후 7월 중순 선고까지 약 4개월 만에 보증금 4억 원과 지연손해금·변호사비 약 2,0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임대인이 재판을 미루려 한다면 기일지정신청 등 절차를 적극 활용하고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증보험으로는 보증금만 받을 수 있고 지연손해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보증금 3억 원 사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주택을 인도하고 곧바로 반환소송을 접수해, 판결 선고 전 합의로 지연손해금 약 600만 원과 소송비용 약 1,200만 원까지 회수했습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소송 접수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정리는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일자와 구체적 정황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적는 작업입니다. 변호사는 법률 지식은 있지만 사건을 직접 겪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에 따라 소장·준비서면·고소장·변호인의견서의 완성도가 달라집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를 확인해 일시를 정확히 적은 사실관계 정리표부터 준비합니다.
좋은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과 의뢰인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충분히 쏟을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변호사를 써 본 지인에게 소개받는 것이고, 지인이 없으면 최소 3명의 변호사와 유료 법률상담을 진행해 비교합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상담하는 곳과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수임료를 제시하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생기고,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에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더해야 취득합니다.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가 늦어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는 최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부여일, 등기부상 선순위 권리 설정일을 먼저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