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호 변호사 학력·경력과 담당 분야
오영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에서 근무한 뒤 현재 법무법인 근본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습니다. 담당 분야는 기업법무, 민사소송, 형사사건 등입니다. 관련 사건 상담을 검토하는 독자는 담당 분야와 경력을 확인한 뒤 법무법인 근본에 상담을 문의하면 됩니다.
법무법인 근본 · 113 개의 글
법무법인 근본
형사·성범죄 사건과 전세보증금·명도 같은 임대차 분쟁을 다루는 법무법인. 이 글의 원문을 썼습니다. · 주요 주제: 음식점
스타트업 투자계약 협상 우선순위 정하는 법과 핵심 조항
스타트업 벤처투자계약 협상은 모든 조항을 고치려 하기보다 협상 우선순위를 '상·중·하'로 나누어 반드시 지켜야 할 권리만 조정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20억 원 규모 전략적 투자(SI) 사례에서는 지분유지 조건과 사업 제한 조항을 최우선으로 완화하고, 대표이사 선임·해임 동의권은 투자자 신뢰를 위해 유지했습니다. 투자계약서를 받았다면 경영간섭·우선매수권·주식매수청구권·위약벌 조항부터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다음 할 일입니다.
상표권 사용계약서 검토 시 확인할 조항과 협상 포인트
상표권 사용계약서는 사용권의 범위, 로열티 지급 조건, 계약 해지 조항, 위약벌·손해배상 조항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국내 한복 브랜드 D사 사례에서는 로열티 산정 방식, 계약 해지 기준, 위약벌 조항을 조정해 불리한 조건 없이 상표 및 디자인권 사용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상표권 사용계약을 앞둔 기업은 서명 전에 이 네 가지 조항을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장 경매 입찰 절차와 권리분석 확인 사항
공장 경매 입찰은 권리분석, 시세 분석과 입찰가 설정, 현장 입찰, 낙찰 후 점유자 협상과 명도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권리분석에서는 선순위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후순위 가압류와 임차권이 소멸하는지, 국세 압류와 기존 임차인의 권리관계가 어떤지를 전입세대확인서까지 열람해 확인합니다. 산업단지 공장 경매를 검토하는 기업은 입찰 전에 권리분석과 명도 계획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경쟁업체가 메뉴 사진을 무단 도용했을 때 내용증명과 손해배상 절차
경쟁업체가 메뉴명과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하면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피해 업체는 하급심 판례를 참고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뒤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합의서 체결과 삭제 증빙 확보까지 이어가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도용 사실을 발견했다면 도용된 메뉴와 사진의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대응 순서를 정리하는 것이 다음 할 일입니다.
AI 포토카드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조항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계약서는 원 저작자(권리자)가 이용자에게 저작물을 사용할 권리를 허락하는 계약으로, AI 팬 포토카드 제작처럼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활용하는 사업에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체결합니다. 계약서에는 1차·2차 저작물의 범위, 퍼블리시티권·복제권·전송권 등 권리 종류, 수익 분배 비율, 이용허락 기간과 갱신 절차, 제3자 권리 부존재 보증, 손해배상과 계약 해지 조건을 담아야 합니다. 저작물을 활용한 사업을 준비 중이라면 계약 체결 전에 이 항목이 모두 들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독점 물품공급계약서 작성 시 검토할 핵심 조항 3가지
독점 물품공급계약서는 대금결제·담보 조항, 독점판매권의 예외 조항, 계약기간·수량·가격·하자 책임 조항을 명확히 정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이 미생물 제제·복합비료·양봉용 보조사료를 독점 공급하는 계약에서는 익월 결제 시 담보 제공 요구, 연체이자, 본사 직접 판매권 보장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계약 체결 전 각 조항의 권리·의무 관계를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조위수탁계약 종료 시 기술이전자료 폐기와 영업비밀 리스크 검토
의약품 제조위수탁계약과 비밀유지계약을 종료할 때는 상대회사로부터 받은 기술이전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자료를 계속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사용행위'가 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여부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세 요건으로 판단하며, 계약 종료 후에는 자료 폐기 확인서와 내용증명으로 폐기·미사용 사실을 기록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계약 종료를 앞둔 위탁생산 회사는 계약서와 비밀유지계약서를 함께 검토해 향후 동일·유사 제품 생산 가능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못 받을 때 반환 절차와 소요 기간, 계약 전 확인사항
전세보증금 반환은 내용증명 발송으로 반환 요청을 명확히 한 뒤, 필요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이어지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소송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며, 보증금을 전액 받기 전에 짐을 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막힌 임차인은 계약부터 해지 통보까지의 사실관계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내용증명부터 보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신주발행 투자계약 검토 시 핵심 조항 3가지와 SI 투자
신주발행 투자계약은 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의 새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의 투자 계약이며,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조건·투자자 권리 보호 조항·투자금 사용 제한 조항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소프트웨어 및 전력인프라 솔루션 기업 E사의 전략적 투자(SI) 사례에서는 우선매수권과 공동매도참여권, 별도 관리 계좌를 통한 자금 관리, 경영사항 동의권·협의권이 핵심 조건이었습니다. 투자계약 체결을 앞둔 기업은 계약서 초안 단계에서 세 가지 조항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벤처기업법 스톡옵션 부여 시 정관 개정 검토 항목 3가지
벤처기업법에 따라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면 상법 기준으로 작성된 기존 정관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맞게 개정해야 합니다. 정관 개정 시 핵심 검토 항목은 부여 범위, 부여 제한 대상자(최대주주·특수관계인·주요주주), 행사가격 산정 기준과 특례 요건 세 가지입니다. 스톡옵션 도입을 준비하는 벤처기업은 정관 개정안을 주주총회 의결 전에 법률 검토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AI 챗봇 개발 용역계약서 검토 시 꼭 확인할 조항 4가지
AI 챗봇 에이전트 개발 용역계약서는 성과물 범위, 지식재산권 귀속, 계약 중단 절차, 면책·책임 제한 조항이 명확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간평가·최종 검수 기준, 클라우드·API 비용 부담 주체까지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발사라면 계약 체결 전에 핵심 기술자산이 자사에 귀속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