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근본 · 113 개의 글
형사·성범죄 사건과 전세보증금·명도 같은 임대차 분쟁을 다루는 법무법인. 이 글의 원문을 썼습니다. · 주요 주제: 음식점
변호사를 고를 때 확인할 로펌의 윤리 기준은 허위 리뷰를 남기지 않는지, 승소 가능성이 불분명한 사건을 무리하게 수임하지 않는지, 사건 소개 커미션을 지급하지 않는지 세 가지입니다. 이 기준은 법무법인 근본 오영호 변호사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강에서 개업변호사의 핵심 가치로 제시한 내용입니다. 의뢰인은 상담 단계에서 박리다매식 수임, 전관 이름만 내세운 수임, 근거 없는 낙관적 전망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피의자가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명확히 인식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3도4503 판결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봅니다. 아청법 소지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인식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설치되지 않은 생산장비에 대해 대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 상대회사가 법원에 제출한 송금증·세금계산서의 형식적 결함과 실질적 불일치를 검토해 증거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준비할 문서와 추가 증거 확보 방안을 정리해야 합니다. 비슷한 설비 이전·변경 분쟁에 놓였다면 상대방 지급 증빙서류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전세사기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약 전에 임대인 정보를 직접 묻고, 임대인이 회피하면 계약을 멈추는 것입니다. 2025년 1월 한 달 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갚은 전세보증금 사고는 1,333건, 약 3천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1% 늘었습니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주민등록을 옮기지 말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취소 행정소송은 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교권침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학생의 행위가 반복적이지 않았고 교육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치료비와 생활지도를 요구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교권침해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과 학부모는 행위의 반복성과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처분의 정당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법적으로 회수하는 절차는 상황진단,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소송비용액확정신청, 강제경매신청의 5단계로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나 예금채권 압류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막힌 임차인은 먼저 계약 종료 후 현재 상황을 정리해 임대차 전문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진단받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전세사기는 계약 전 등기부등본에서 임대인 정보와 가압류·가처분·신탁·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근저당 설정 제한·세금 완납 증명·전세대출 미승인 시 해제 특약을 넣는 방식으로 예방합니다. 경찰 조사 통보를 받으면 조사 일정은 조율할 수 있고, 변호인 선임을 위해 조사를 미룰 수 있으며, open.go.kr에서 고소장 내용을 미리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과 형사 조사 모두 사전 준비가 핵심이므로 아래 체크리스트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아파트 하자소송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시공사·보증사 등 사업주체를 상대로 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담보책임기간은 마감공사 2년, 창호·조경공사 3년, 방수공사 5년이며, 전유부분은 입주자 인도일,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계산합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입주민은 먼저 전문 진단업체나 변호사와 함께 하자 예비진단을 실시해 눈에 보이지 않는 사용검사 전 하자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신문 '기업이 성공하는 법'은 기업 경영자와 실무자가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경영 전략에 활용하도록 돕는 실무 중심 칼럼 코너입니다. 2024년 11월 16일자부터 정기 연재가 시작되었으며, 공인중개사 책임 범위, 아파트·상가 하자 소송, 상가 분양 계약 해지, AI 크롤링과 데이터법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업 법률 리스크를 미리 점검하려는 독자는 해당 코너의 연재 주제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 형사 절차로 대응합니다. 인터뷰·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린 상대가 여러 명이면 한 번에 고소장을 낼 수 있으며,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고소장 제출과 입장 표명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이 실제 사례에서 쓰였습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유포된 내용과 경로를 정리한 뒤 법률대리인과 고소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법무법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핵심 쟁점과 법적 판단 과정을 일반인 눈높이에서 설명하는 법률 정보 창구입니다. 형사사건, 부동산 분쟁 등 민사, 이혼·양육권 등 가사 분야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판결 분석, 임대차 실무 쟁점이 주요 주제입니다. 보증금 반환, 임대인 유의사항, 전세 연장 시 확정일자처럼 생활과 가까운 주제부터 시청하면 법률 지식을 쌓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사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거나 수업·생활지도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 제19조에 따라 침해 여부를 심의하고, 고의성·심각성·지속성·반성 여부를 종합해 사과부터 전학·퇴학까지 조치를 결정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오인되기 쉬운 사안이므로, 침해행위 유형과 심의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