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근본 · 113 개의 글
형사·성범죄 사건과 전세보증금·명도 같은 임대차 분쟁을 다루는 법무법인. 이 글의 원문을 썼습니다. · 주요 주제: 음식점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계약 종료 사실과 반환 의무를 문서로 고지하고 이후 취할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절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하면 계약은 만료일에 종료되며, 내용증명에는 임차권등기명령·반환청구 소송·가압류·강제경매·지연손해금(민법 연 5%, 소송촉진법 연 12%)·비용 청구를 예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면 계약 종료 통지 기록을 정리한 뒤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 발송을 검토합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성립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에 따라 징역 1년 이상으로 가중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03%로 오토바이를 추돌해 전치 8주 상해를 입힌 초범 사건에서 처벌불원서, 시점별 반성문, 차량 매각, 교통안전교육 수강 등 자료를 제출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음주 사고 직후에는 피해자 합의 협의와 재범 방지 증빙 확보를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SNS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사이버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비방 목적은 내용의 성격·표현 방법·전파 범위·명예 침해 정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과 카카오톡 대화 무단 공개로 루머가 퍼진 사건에서 피고소인은 불구속 구공판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루머를 발견했다면 스크린샷·화면 녹화·URL 백업으로 즉시 증거를 보존한 뒤 고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가 분양계약 취소소송은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계약의 취소·해제를 다투는 소송으로, 법원의 취소 판단 기준, 최근 판례 동향, 시행사의 고지·설명의무, 브랜드 입점 관련 기망행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상가분양 계약 해제 분쟁은 증가하는 추세로, 법률신문 2024년 12월 18일자 칼럼에서 이 쟁점들이 분석되었습니다. 시행사의 부당한 분양 행위로 계약취소를 고민한다면 위 쟁점을 기준으로 사안을 점검한 뒤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기업 법률자문 상담은 지적재산권, 근로계약 종료, 회사 간 계약, 지분 의사결정 등 기업 운영에서 반복되는 법률 이슈를 사전 신청된 사안별로 검토하고 정식 서면 자문자료로 정리해 주는 과정입니다. 지적재산권 문제는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을 근거로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자문이 필요한 기업은 사안을 먼저 정리해 신청하고, 서면 자문자료를 리스크 예방과 의사결정에 활용하면 됩니다.
믿을 수 있는 변호사는 허위 리뷰를 쓰지 않고, 무리한 수임을 하지 않으며, 커미션 없이 사건을 맡는 원칙을 지키는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근본의 오영호 변호사는 2025년 3월 28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윤리 특강에서 이 '3X 원칙'을 소개하며, 승소 가능성이 낮거나 의뢰인의 기대치가 비현실적인 사건은 정중히 수임을 거절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리뷰의 진위, 수임 권유 방식, 소개 과정의 커미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사기는 애초부터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 보장 같은 허위사실로 투자금을 받아낸 경우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공직자 사칭, 6주 100% 수익 보장, 수수료 선납 요구가 결합된 1억 5천만 원 피해 사건에서 카카오톡 대화 캡처·입금 내역·정황자료를 정리해 고소한 결과 검찰 기소 후 징역 5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투자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대화와 계좌내역을 보관하고 형사고소와 민사 가압류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AI 기술 확산과 함께 늘어나는 무단 크롤링은 데이터베이스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윤혜연 변호사(법무법인 근본)는 2024년 11월 16일 자 법률신문 칼럼에서 관련 판례를 통해 데이터 수집 시 유의해야 할 법적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무단 크롤링이나 데이터 침해 피해가 있다면 판례 기준을 확인한 뒤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조사·설명의무는 개정 공인중개사법과 시행령 개정, 최근 판례를 통해 강화되는 흐름에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해 중개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문제되며, 이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실무상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중개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면 확인·설명서 등 자료를 확보한 뒤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아파트·상가 하자담보책임 소송은 제척기간 안에 법적 조치를 해야 하며, 눈에 보이는 하자뿐 아니라 설계도면·법령 미준수로 생긴 보이지 않는 '사용검사 전 하자'까지 손해배상 청구에 포함해야 합니다. 타일 균열, 누수로 인한 결로·곰팡이 같은 '사용검사 후 하자'만 문제 삼으면 손해배상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철근·흡음재·액체방수 두께 부족·저품질 자재 문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하자 분쟁이 생겼다면 하자 예비진단과 분쟁조정제도 활용, 관리단 구성 여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현금보관증은 서명이 들어간 처분문서로, 실제 금전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금전지급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현금보관증의 문언과 작성 경위를 종합해 약정금 지급의무를 판단하므로, 형식적으로 작성한 문서라는 점을 녹취·카카오톡·채무 자료로 입증하면 통정허위표시 무효나 착오취소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현금보관증을 근거로 약정금 소송을 당했다면 작성 당시의 대화 기록과 고인의 실제 채무 내역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벤처캐피탈(VC) 투자계약서는 출자자 보고 의무 때문에 엔젤투자 계약서보다 훨씬 정교하게 작성되며,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한 경우가 많습니다. 스타트업이 전면 수정을 요구하면 VC가 수용하지 않거나 비협조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독소조항·과도한 경영권 제한·위약금 조항 등 실질적 영향이 있는 핵심 항목에 한해 전략적으로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투자계약서를 받은 스타트업은 정관·주주간계약서·과거 투자계약서와의 관계를 정리한 뒤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