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요건과 인용 사례
스토킹 접근금지가처분은 스토킹행위자의 접근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민사적 조치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인용됩니다. 형사고소·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같은 형사적 조치를 취하면 보복 가능성이 우려될 때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를 겪고 있다면 형사·민사 조치의 장단점을 비교해 대응 방법을 정한 뒤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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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한국 블로거가 직접 다녀온 형사 이야기 — 사진과 Google 지도로 확인하세요.
경찰서 출석 조사 받을 때 기억할 3가지와 진술조서 확인 방법
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때는 예상 문답 정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의 올바른 활용, 진술조서 확인 및 수정 요청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가 조서를 열람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증감·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서명하기 전에 조서를 꼼꼼히 읽고 잘못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전화 왔을 때 대응 순서 3가지와 고소장 열람 방법
경찰에서 고소 사실을 알리며 출석을 요구하는 전화가 오면 바로 응하지 말고, 담당경찰서와 수사관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조사일자 연기, 고소장 열람, 조사 전 변호사 상담 순서로 대응합니다. 고소장 열람은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정보공개포털에서 신청하며 입수까지 통상 1~2주가 걸립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아 번복이 어려우므로, 고소 내용을 파악한 뒤에 조사일자를 조율합니다.
특수강간 혐의 영장실질심사 대응 방법과 구속영장 기각 사례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영장 발부 전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에서는 영장 청구 3일 뒤 심문기일이 잡혔고, 변호인 의견서로 증거 부족과 구속 사유 불충분을 주장해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게 된 피의자는 심문기일 전에 즉시 변호인을 선임해 의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카촬죄 동의 여부 판단 기준 5가지와 불송치 대응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카메라 위치 인식 가능성, 조작 인식 가능성, 촬영음 발생 여부, 촬영대상자의 카메라 응시 여부, 동의하에 촬영된 다른 촬영물과의 차이 등 5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된 상태라면 포렌식 절차 참여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아청법 성착취물 소지 혐의 불송치 기준과 판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피의자가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명확히 인식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3도4503 판결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봅니다. 아청법 소지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인식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SNS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소,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 형사 절차로 대응합니다. 인터뷰·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린 상대가 여러 명이면 한 번에 고소장을 낼 수 있으며,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고소장 제출과 입장 표명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이 실제 사례에서 쓰였습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유포된 내용과 경로를 정리한 뒤 법률대리인과 고소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집행유예 받으려면 준비할 양형자료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성립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에 따라 징역 1년 이상으로 가중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03%로 오토바이를 추돌해 전치 8주 상해를 입힌 초범 사건에서 처벌불원서, 시점별 반성문, 차량 매각, 교통안전교육 수강 등 자료를 제출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음주 사고 직후에는 피해자 합의 협의와 재범 방지 증빙 확보를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SNS 허위사실 유포 고소 방법과 비방 목적 판단 기준 4가지
SNS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사이버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비방 목적은 내용의 성격·표현 방법·전파 범위·명예 침해 정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과 카카오톡 대화 무단 공개로 루머가 퍼진 사건에서 피고소인은 불구속 구공판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루머를 발견했다면 스크린샷·화면 녹화·URL 백업으로 즉시 증거를 보존한 뒤 고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투자사기 고소 방법과 핵심 증거, 민형사 병행 전략
투자사기는 애초부터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 보장 같은 허위사실로 투자금을 받아낸 경우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공직자 사칭, 6주 100% 수익 보장, 수수료 선납 요구가 결합된 1억 5천만 원 피해 사건에서 카카오톡 대화 캡처·입금 내역·정황자료를 정리해 고소한 결과 검찰 기소 후 징역 5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투자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대화와 계좌내역을 보관하고 형사고소와 민사 가압류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량과 연인 동의 촬영 입증 기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했을 때 성립하며, 기본 촬영행위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연인 관계였더라도 사전 동의 없이 촬영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지만, 촬영음·촬영 각도·카메라 위치·촬영 직후 반응 등으로 동의 정황을 입증하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전 연인에게 고소당했다면 포렌식 단계부터 영상별 동의 정황을 정리하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사기 당했을 때 대처 순서와 리딩방·중고거래 사기 예방법
사기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가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로 계좌를 동결하는 것입니다. 사기범이 여러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빠르게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계좌를 막고 형사 고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민사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계좌내역·대화기록·문자·송금증을 정리해 바로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