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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블로거가 직접 다녀온 법률 일반 이야기 — 사진과 Google 지도로 확인하세요.
법률신문 '기업이 성공하는 법'은 기업 경영자와 실무자가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경영 전략에 활용하도록 돕는 실무 중심 칼럼 코너입니다. 2024년 11월 16일자부터 정기 연재가 시작되었으며, 공인중개사 책임 범위, 아파트·상가 하자 소송, 상가 분양 계약 해지, AI 크롤링과 데이터법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업 법률 리스크를 미리 점검하려는 독자는 해당 코너의 연재 주제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핵심 쟁점과 법적 판단 과정을 일반인 눈높이에서 설명하는 법률 정보 창구입니다. 형사사건, 부동산 분쟁 등 민사, 이혼·양육권 등 가사 분야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판결 분석, 임대차 실무 쟁점이 주요 주제입니다. 보증금 반환, 임대인 유의사항, 전세 연장 시 확정일자처럼 생활과 가까운 주제부터 시청하면 법률 지식을 쌓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사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거나 수업·생활지도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 제19조에 따라 침해 여부를 심의하고, 고의성·심각성·지속성·반성 여부를 종합해 사과부터 전학·퇴학까지 조치를 결정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오인되기 쉬운 사안이므로, 침해행위 유형과 심의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 법률자문 상담은 지적재산권, 근로계약 종료, 회사 간 계약, 지분 의사결정 등 기업 운영에서 반복되는 법률 이슈를 사전 신청된 사안별로 검토하고 정식 서면 자문자료로 정리해 주는 과정입니다. 지적재산권 문제는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을 근거로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자문이 필요한 기업은 사안을 먼저 정리해 신청하고, 서면 자문자료를 리스크 예방과 의사결정에 활용하면 됩니다.
믿을 수 있는 변호사는 허위 리뷰를 쓰지 않고, 무리한 수임을 하지 않으며, 커미션 없이 사건을 맡는 원칙을 지키는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근본의 오영호 변호사는 2025년 3월 28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윤리 특강에서 이 '3X 원칙'을 소개하며, 승소 가능성이 낮거나 의뢰인의 기대치가 비현실적인 사건은 정중히 수임을 거절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리뷰의 진위, 수임 권유 방식, 소개 과정의 커미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AI 기술 확산과 함께 늘어나는 무단 크롤링은 데이터베이스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윤혜연 변호사(법무법인 근본)는 2024년 11월 16일 자 법률신문 칼럼에서 관련 판례를 통해 데이터 수집 시 유의해야 할 법적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무단 크롤링이나 데이터 침해 피해가 있다면 판례 기준을 확인한 뒤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현금보관증은 서명이 들어간 처분문서로, 실제 금전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금전지급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현금보관증의 문언과 작성 경위를 종합해 약정금 지급의무를 판단하므로, 형식적으로 작성한 문서라는 점을 녹취·카카오톡·채무 자료로 입증하면 통정허위표시 무효나 착오취소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현금보관증을 근거로 약정금 소송을 당했다면 작성 당시의 대화 기록과 고인의 실제 채무 내역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벤처캐피탈(VC) 투자계약서는 출자자 보고 의무 때문에 엔젤투자 계약서보다 훨씬 정교하게 작성되며,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한 경우가 많습니다. 스타트업이 전면 수정을 요구하면 VC가 수용하지 않거나 비협조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독소조항·과도한 경영권 제한·위약금 조항 등 실질적 영향이 있는 핵심 항목에 한해 전략적으로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투자계약서를 받은 스타트업은 정관·주주간계약서·과거 투자계약서와의 관계를 정리한 뒤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변호사 개업은 사무실을 여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을 시장에 내놓는 일이라는 것이 연세대 로스쿨 특강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대형로펌은 굵직한 사건과 체계적인 서면 업무, 긴 업무 시간과 보상 구조가 특징이고, 개업 변호사는 수임부터 회계·인사까지 경영 전반을 직접 책임집니다. 개업을 고민하는 예비 법조인은 함께할 사람과 개업 원칙을 먼저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의 법무법인 전환은 조직 형태를 재정비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법률사무소 근본은 2025년 6월 법무법인 근본으로 전환하며 330명이 넘는 참석자와 함께 개업식을 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인 전환 이후에도 상담 원칙과 서비스 방향이 유지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상속·증여 절세는 세법이 허용하는 공제·비용 처리·소득 분산을 미리 준비해 세금을 덜 내는 합법적 전략입니다. 증여세 공제는 부모-자식 간 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배우자 간 6억 원까지 가능하며, 가족 간 금전거래는 차용증과 공증이 없으면 증여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 계획은 공제 한도와 증빙 서류를 먼저 점검한 뒤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근본은 삼성역 인근에서 강남역 인근으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했습니다. 이번 이전으로 의뢰인 상담 공간, 사건 관리 시스템, 내부 협업 체계가 새롭게 정비되었습니다. 상담을 계획하는 의뢰인은 새로 마련된 강남역 인근 사무실 기준으로 방문을 준비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