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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블로거가 직접 다녀온 법률 일반 이야기 — 사진과 Google 지도로 확인하세요.
양수금 소송에서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소송신탁이라고 주장해 받아들여지면 양수인은 소송 자격을 잃고 소가 각하됩니다. 3억 원 대여금 채권을 1억 원에 양수한 의뢰인이 계약서 제3조·제4조 문구 때문에 1심에서 각하됐지만, 추심 전 대금 전액 지급·비용 부담·양도인의 이해관계를 입증해 2심에서 3억 원과 지연이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쓸 때는 실제 거래 구조와 다른 양식 문구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근본은 2025년 6월부로 법무법인 근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법인 전환은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내부 정비로, 의뢰인 중심의 문제 해결 방식과 책임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상담이나 사건 의뢰 시에는 바뀐 명칭인 법무법인 근본을 확인하면 됩니다.
유류분은 상속재산 중 법으로 정해진 상속인을 위해 반드시 남겨두어야 하는 최소한의 몫이며, 자녀는 본래 상속분의 절반이 유류분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이 시작되고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이 넘어간 정황이 있다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로 상속재산을 확인하고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판결이 확정된 뒤에 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은 소가 기준 대법원 보수표 상한과 실제 지출액 중 낮은 금액까지입니다. 결정은 신청 후 보통 2~3개월 이내에 나오고, 일부 승소 시에는 판결에서 정한 부담 비율만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를 제출해 비용 회수 절차를 시작합니다.
변호사 상담은 전화상담(15분) 55,000원, 방문상담(30분) 220,000원으로 진행되며 담당 변호사가 직접 1:1로 상담합니다. 상담은 네이버 예약 또는 법무법인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법률 문제가 생겼다면 상담 유형을 고른 뒤 예약부터 진행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는 법원 결정이 나온 뒤 7일 동안 항고할 수 있고, 7일 안에 항고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가처분·가압류는 심문기일이 열리고 실질적인 쟁점 다툼이 있었을 때만 보수표 기준의 절반 정도까지 변호사비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무심문 가처분은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승소했다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 상대방에게 변호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금융·기업·형사 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고를 때는 학력과 자격뿐 아니라 어느 법무법인의 어떤 팀에서 실무를 했는지, 기업 현장 경험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근본 서한결 변호사는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수석 졸업,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수료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로엘 법무법인(유한) 부동산금융팀과 롯데건설 해외 사업부에서 실무를 쌓았습니다. 사건 유형이 민사·금융·기업·형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리한 뒤 해당 분야 경력을 가진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좋은 변호사를 찾는 기본 원칙은 상담 녹음, 사건 진행 직접 확인, 위임계약서에 명확한 조건 명시, 최소 세 명의 변호사 상담 비교, 지인 소개 활용의 다섯 가지입니다. '100% 승소'를 장담하는 변호사, 녹음을 꺼리는 변호사,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변호사는 위험 신호입니다. 변호사 상담을 잡기 전에 이 다섯 가지 점검 항목을 먼저 준비하면 불량 변호사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로펌은 전국 여러 지점을 두고 대규모 광고로 사건을 모으는 형태의 로펌으로, 상담 변호사와 실제 수행 변호사가 분리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구조가 문제로 지적됩니다. 좋은 변호사를 고르려면 상담부터 재판까지 같은 팀이 맡는지, 변호사 본인과 직접 연락이 되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해 전략을 세울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상담 변호사와 수행 변호사가 동일한지 반드시 물어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좋은 로펌을 고르는 기준은 '누가 맡느냐', '어떻게 맡느냐', '끝까지 책임지는가' 세 가지입니다. 변호사 경력, 사무장 상담 여부, 담당 변호사 교체 여부, 재판 출석 방식, 전관 마케팅, 비용 구조, 사건 진행 공유 등 12가지 항목을 상담 단계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를 준비해 한 항목씩 질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항소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이며, 항소기간은 민사 사건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형사 사건은 선고일부터 7일입니다. 항소장은 1심을 진행한 원심법원에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는 민사 사건은 항소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형사 사건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따로 제출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항소권이 상실되므로 판결 직후 송달일 또는 선고일을 확인해 접수 일정부터 정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유증·증여했을 때 다른 자녀가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 시점에 관계없이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며, 유류분 소송에서 이기면 그 권리가 피상속인 사망 시점으로 소급되어 공유물분할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특정 형제에게 몰렸다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로 유증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