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2가지와 등기 효과 3가지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임차주택에서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요건은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두 가지이며, 보증금 일부만 못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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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근본
형사·성범죄 사건과 전세보증금·명도 같은 임대차 분쟁을 다루는 법무법인. 이 글의 원문을 썼습니다. · 주요 주제: 음식점
전세보증금 반환소송과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 받는 절차
집행권원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주택 경매나 임대인 재산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반드시 먼저 확보해야 하는 서류로, 대표적인 예가 확정판결과 확정된 지급명령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임차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서도 제기할 수 있고, 소액사건심판법 일부 조항이 준용되어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지급명령을, 다툴 가능성이 있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법과 발송 절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소송 전에 임의 반환을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인적사항,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계약 종료 예정 사실, 보증금 반환 요청, 미반환 시 법적 조치 예정 사실 순서로 작성해 3부를 출력한 뒤 우체국에서 발송하며, 통상 오후 5시 30분까지 접수하면 당일 발송되고 다음 날 도달합니다. 발송 후에는 임대차 종료일까지 기다린 뒤 반환이 없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합니다.
특수강간 혐의 영장실질심사 대응 방법과 구속영장 기각 사례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영장 발부 전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에서는 영장 청구 3일 뒤 심문기일이 잡혔고, 변호인 의견서로 증거 부족과 구속 사유 불충분을 주장해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게 된 피의자는 심문기일 전에 즉시 변호인을 선임해 의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임차주택에서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사건기본정보, 당사자, 신청취지·신청이유, 목적물을 입력하고 소명서류와 첨부서류를 올린 뒤 가상계좌로 소송비용을 납부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을 미리 준비하면 신청을 한 번에 마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못 받을 때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 확인법 (묵시적 갱신·계약갱신 요구)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 발생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언제 끝나는지입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했다면 계약서상 종료 일자에 끝나지만,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 요구에 따른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임대인이 이를 받은 뒤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됩니다. 임차인은 자신의 계약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필요하면 신속히 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방법, 전자소송으로 혼자 하는 순서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해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명령을 내리는 간이소송절차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수수료는 일반 민사소송 인지액의 1/10 정도이며, 청구금액에 한도가 없어 큰 금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서 작성부터 소송비용 납부까지 직접 진행하려면 계약서 등 입증자료를 파일로 먼저 준비하면 됩니다.
상해사망보험금 자살 면책 거절, 소송으로 뒤집는 기준
상해사망보험금은 약관상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했을 때 지급되며, 자살은 면책사유이지만 자살을 입증할 책임은 보험사에 있습니다. 약물 과다 복용 사망 사건에서 혈중 약물 농도가 치사량에 이르지 않았고 유서 등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보험금 1억 5천만 원(상속분 3/7 기준)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이 전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자살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면 부검 결과와 진료 기록을 정리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없음 처분 취소소송 쟁점과 사례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인정하면서 '조치없음'으로 의결한 경우에도, 침해행위가 인정된 이상 학생 측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법원은 '조치없음' 통지의 처분성과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고,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 부당한 간섭이 없다고 보아 통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를 받았다면 처분성·법률상 이익·처분사유 존재 여부를 순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카촬죄 동의 여부 판단 기준 5가지와 불송치 대응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카메라 위치 인식 가능성, 조작 인식 가능성, 촬영음 발생 여부, 촬영대상자의 카메라 응시 여부, 동의하에 촬영된 다른 촬영물과의 차이 등 5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된 상태라면 포렌식 절차 참여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스타트업 시드 투자계약 검토 시 조정해야 할 핵심 조항
스타트업 시드(Seed) 투자계약은 경영간섭, 지분희석, 우선매수권, 주식매수청구권, 위약벌 조항이 회사의 경영 전략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AI 솔루션 스타트업 A사는 벤처캐피탈 B사와의 5억 상당 투자계약에서 경영간섭 조항 완화, 지분희석 방지, 주식매수청구권 이자율의 업계 평균 수준 조정 등을 협상해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투자계약서를 받은 스타트업은 서명 전에 위 조항들이 회사의 자율성을 어떻게 제한하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윤혜연 변호사 경력과 전문 분야: 서울대 로스쿨·김앤장 출신
윤혜연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부동산·지식재산권·기업법무 실무를 쌓은 뒤 현재 법무법인 근본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분야 사건은 해당 경력을 가진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