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계약 전 확인사항과 임차권등기명령 활용법
전세사기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약 전에 임대인 정보를 직접 묻고, 임대인이 회피하면 계약을 멈추는 것입니다. 2025년 1월 한 달 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갚은 전세보증금 사고는 1,333건, 약 3천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1% 늘었습니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주민등록을 옮기지 말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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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부동산
한국 블로거가 직접 다녀온 임대차·부동산 이야기 — 사진과 Google 지도로 확인하세요.
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 5단계와 변호사 비용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법적으로 회수하는 절차는 상황진단,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소송비용액확정신청, 강제경매신청의 5단계로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나 예금채권 압류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막힌 임차인은 먼저 계약 종료 후 현재 상황을 정리해 임대차 전문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진단받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에 담을 법적 조치 6가지와 효과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계약 종료 사실과 반환 의무를 문서로 고지하고 이후 취할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절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하면 계약은 만료일에 종료되며, 내용증명에는 임차권등기명령·반환청구 소송·가압류·강제경매·지연손해금(민법 연 5%, 소송촉진법 연 12%)·비용 청구를 예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면 계약 종료 통지 기록을 정리한 뒤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 발송을 검토합니다.
상가 분양계약 취소소송 쟁점: 브랜드 입점 기망과 설명의무
상가 분양계약 취소소송은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계약의 취소·해제를 다투는 소송으로, 법원의 취소 판단 기준, 최근 판례 동향, 시행사의 고지·설명의무, 브랜드 입점 관련 기망행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상가분양 계약 해제 분쟁은 증가하는 추세로, 법률신문 2024년 12월 18일자 칼럼에서 이 쟁점들이 분석되었습니다. 시행사의 부당한 분양 행위로 계약취소를 고민한다면 위 쟁점을 기준으로 사안을 점검한 뒤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범위
공인중개사의 조사·설명의무는 개정 공인중개사법과 시행령 개정, 최근 판례를 통해 강화되는 흐름에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해 중개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문제되며, 이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실무상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중개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면 확인·설명서 등 자료를 확보한 뒤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아파트 상가 하자소송 제척기간과 보이지 않는 하자 입증 방법
아파트·상가 하자담보책임 소송은 제척기간 안에 법적 조치를 해야 하며, 눈에 보이는 하자뿐 아니라 설계도면·법령 미준수로 생긴 보이지 않는 '사용검사 전 하자'까지 손해배상 청구에 포함해야 합니다. 타일 균열, 누수로 인한 결로·곰팡이 같은 '사용검사 후 하자'만 문제 삼으면 손해배상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철근·흡음재·액체방수 두께 부족·저품질 자재 문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하자 분쟁이 생겼다면 하자 예비진단과 분쟁조정제도 활용, 관리단 구성 여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성매매로 구속됐을 때 임대차계약 해지와 보증금 정산 방법
임대인이 임차인의 성매매 영업 사실을 알고도 계약 해지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임대료를 계속 받으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장소제공)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계약 목적 외 용도 사용 시 해지' 조항을 근거로 계약 종료일을 확정하고, 미납 월세·관리비·원상회복 비용·변호사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협조 공문을 받은 임대인은 지체 없이 계약 관계 정리에 착수해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금 배액배상 해제 조건과 잔금 기습 납부 대응 방법
상가권리금 계약은 계약금만 오간 단계라면 기존 임차인이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는 ‘배액배상’으로 해제할 수 있고, 중도금이나 잔금이 일부라도 지급되면 ‘이행의 착수’로 보아 일방 해제가 어려워집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2022다256624 등)에 따르면 기존 임차인이 해제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배액 송금을 준비한 뒤에는 신규임차인이 잔금을 먼저 보내 해제권을 무력화할 수 없습니다. 해제를 원하는 임차인은 해제 통지와 계좌번호 요청 기록을 남기고,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하면 변제공탁을 검토합니다.
상가 월세 연체 명도소송 절차와 강제집행 기간
상가 월세 연체 임차인을 상대로 한 명도소송은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 소송, 강제집행, 연체 차임 회수 순으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근본이 진행한 사례에서는 소 제기 후 4개월 만에 승소 판결을 받고, 판결 주문의 가집행 문구를 활용해 판결 선고 다음 날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전체 6개월 만에 상가를 인도받았습니다. 임차인이 연락을 피하고 인도를 거부한다면 계약 해지 통보가 도달했다는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상가 명도소송 절차 8단계와 내용증명 수취거절 대응
상가 명도소송은 월세미납 내용증명 발송, 채권가압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소송,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하며, 이 사례에서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건물 인도까지 6개월이 걸렸습니다. 임차인이 법무법인 명의 내용증명을 고의로 수취 거절하면 대법원 2019두34630 판결에 따라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한 임차인이 상가를 비워주지 않으면 계약 해지 내용증명 발송부터 시작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과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해야 하나요?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제출, 답변서, 변론기일, 판결 선고,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되며, 임대인이 시간을 끌면 소송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4억 원 사건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소송을 제기해 약 4개월 만에 보증금과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회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고 근저당까지 있다면 기다리지 말고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있어도 보증금반환소송 하는 이유와 지연이자 조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에 가입돼 있어도 임대인에게 지연손해금(지연이자)까지 받으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임차인이 주택을 먼저 인도해야 청구할 수 있는데, 보증보험은 보험금 지급 때까지 거주 유지를 요구하므로 두 제도가 충돌합니다. 이사할 집이 확보돼 있고 여유 자금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인도, 소송 순서를 고려하고, 대부분은 보증보험금 청구를 먼저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