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약과 경매를 익힌 전세 월세 보증금을 지켜라

전세사기, 나와는 상관없는 일일까?

빌라왕, 전세사기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누구도 전세사기에 대해서 안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전세사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자세히 적혀 있는 보석 같은 책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임차인 그리고 사회초년생들이 꼭 한 번 읽어보면 좋을 ‘전세 월세 보증금을 지켜라’ 책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책을 많이도 주문해봤지만 이렇게 정성스럽고 예쁜 포장은 처음입니다.

아무래도 책만 덩그러니 택배로 배송되어 오면 모서리가 찍히거나 구겨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받자마자 살짝 속상할 때도 있는데, 꼼꼼한 포장 덕분에 최상의 상태로 책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덕방연구소의 첫 책

책 제목부터 시선강탈이죠. 시대를 반영한 책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수년 전부터 전세·월세 사기를 경고해왔던 20만 유튜버 ‘덕방연구소’의 첫 책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겠죠. 전세사기,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내 전세금은 안전하겠지. 하지만 그 어디에도 그냥 안전한 건 없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덕방연구소’는 10년 가까이 공인중개사(부동산학과 전공)로 직접 부동산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저자가 사람들에게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지식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영상을 올리기 위해 시작한 유튜브입니다. 저자가 부동산 현장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전세사기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 전세 사기 이렇게 칩니다’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폭발적인 것을 보고, 그 이후에도 빌라뿐 아니라 원룸 전세사기,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행동요령 등을 올려서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을 꾸준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부터 경매까지 밑줄 치며 읽은 내용

일반인들에게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알아두고 싶은 정보인 만큼 밑줄을 쳐가며 열공 모드에 들어갔어요. 전입신고,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등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용어들도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고요.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경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이번 기회에 많은 정보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불법 중개업자와 리베이트 이야기

불법 중개업자를 분별하기 위한 방법도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전세·월세 구할 때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기꾼들, 돈 잔치를 벌이다’ 파트에서는 ‘리베이트’에 관한 글을 볼 수 있는데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은 전세금액인 줄 알면서도 돈에 눈이 멀어 계약을 진행하는 불법 중개업자와 불법 분양업체가 있다는 사실. 향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고액의 전세금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이유는 뭘까?

그건 바로 R이라 불리는 리베이트! 전세 세입자 한 명만 구해줘도 사회초년생 연봉에 가까운 3,000만 원이라는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격증을 빌려 운영하는 불법 중개업체 1곳에서만 수십 건의 계약이 진행되었는데 이때 받은 R만 해도 수억 원가량. 여기서 이 R이 전부 임차인의 돈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건축주는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다음, 바지사장에게 소유권을 넘기고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바지사장은 말 그대로 처음부터 돈이 없는 사람인데요. 1건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마다 수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수수료를 받아 챙깁니다. 향후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는 걸 알면서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돈 몇 푼 때문에 사기판에 가담하는 것이고요.

그 후의 일은 불 보듯 뻔하게 진행이 되겠죠. 임차인이 처음부터 집 시세만 제대로 확인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아쉬울 따름입니다.

계약서 특약은 어떻게 봐야 할까?

집초년생들을 위한 전세사기 예방 가이드도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이 책 한 권으로 전세사기의 유형 및 대처 방법까지 확실히 마스터가 가능합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저도 몰랐던 부분이라서 흥미로웠어요.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을 계약서에 종종 넣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임차인은 1년 뒤 퇴거한다’와 같은 특약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집주인 눈치 보지 말고 요구해야 하는 특약도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이것만 알고 있어도 계약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셋집을 구하려는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잘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임차인들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과, 전세·월세 세입자로 사는 동안만큼은 보증금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으면 하는 저자의 마음이 담긴 책. ‘전세 월세 보증금을 지켜라’,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가득하니 꼭 한 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